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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취득세 최대 30% ‘싱가포르 모델’ 검토 주문

이해찬, 취득세 최대 30% ‘싱가포르 모델’ 검토 주문

임일영 기자
임일영, 김진아 기자
입력 2020-07-06 20:52
업데이트 2020-07-0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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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부동산, 최고 민생 과제”
당정, 주내 세법 강화 논의 등 급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2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26 연합뉴스
6·17 부동산대책의 후폭풍을 가라앉히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완화하겠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출됐다가 폐기된 법안보다 훨씬 강화된 법안을 준비해 과세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여당은 또 취득세 강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6일 비공개 회의에서 다주택자에게 높은 취득세를 부과하는 ‘싱가포르 모델’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는 실수요자에게 1~4%의 취득세를 부가하지만 다주택자·외국인·법인 등에는 12~30%의 추가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세를 중과해 세율이 12%에 달한다. 이 대표가 이날 취득세 강화 방안을 언급한 데는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세금만 강화해서는 지금의 투기 세력을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속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해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확실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은 과표구간을 낮추고 최고세율을 끌어올리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면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12·16 대책과 최근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주중 당정 협의를 열어 부동산 세법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0-07-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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