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30대 男에 징역 3년 선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
13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부산 서부지원 제1형사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B(13)양에게 접근한 뒤 2월쯤 만남을 갖고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했다. A씨는 이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동영상으로 보관하기도 했다.
A씨와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동의가 전제된 상황이었으므로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B양에게 자신의 성적 취향을 소개하며 접근했고 아동이 심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범행을 했기 때문에 성적 학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단능력과 자기 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비뚤어진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