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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재정건전성 우려되지만...증가 속도 선진국 4분의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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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25 17:38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올해 채무비율 7.6%P 증가 전망...전세계 평균 크게 밑돌아
“성장률, 대외건전성 양호해 신용등급 영향 제한적”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오른쪽)과 김의택 재정효과분석팀장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오른쪽)과 김의택 재정효과분석팀장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많은 재정을 풀었지만,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완만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 감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일반정부 부채·D2)비율은 지난해 말 대비 7.6% 포인트(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계 평균 증가 폭 18.7%P를 크게 밑돈다. 선진국 평균 증가 폭(26.0%P)과 비교해선 4분의1 수준이다.

국가별로 봐도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는 낮은 편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각각 32.7%P와 30.0%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27.6%P)와 독일(17.4%P), 영국(16.2%P) 등 유럽 국가도 두자릿수 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가채무가 늘어나면서 일각에선 국가 신용도에 악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기재부는 “국제 신용평가사는 채무비율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과 대외건전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다”며 “단기적으로 신용등급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제 3대 신평사 중 하나인 피치는 “한국은 견조한 대외건전성과 건전한 재정관리 이력을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단 기재부는 “과거 추세에 비해 최근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한 건 사실”이라며 “경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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