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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北 관련 책임자 처벌하고, 靑 대응 적절했나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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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25 18:00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북한군이 남한 국민을 해상에서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공식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우리 측에 보낸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에서 “우리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밝혔다.

김 위원장의 공식 사과는 연평도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살해되고 그 시신이 훼손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북측은 “우리 지도부는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정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과를 했지만, 북측의 만행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북측은 사과에서 그치지 말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군과 청와대의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해당 공무원의 실종부터 사망까지 30여시간 동안 등 군의 경계 태세와 보고 체계에서 큰 허점이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 해당 공무원을 발견한 뒤 총격을 가하기까지 6시간 동안 군이 실종자가 생존해 있음을 파악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군은 “북측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상응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고 강조했지만,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진정 없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어업지도선 공무원의 실종을 월북으로 단정한 대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다.

청와대 부적절한 대응도 비판받아야 한다. 22일 심야에 청와대 긴급회의 했고 23일 오전 8시30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하지만 첩보가 보고된 후 10시간이 흐른 뒤였다. 더욱이 23일 오후 언론을 통해 북한의 만행이 알려진 뒤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도 변명이 필요없는 늑장 대응이다.

국민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처참하게 살해됐고 시신은 흔적조차 없이 불에 타버렸다. 북한이 빠른 사과가 이례적이라도 해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6시간 동안 군 당국이 대응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군과 청와대는 한점 의혹없이 낱낱이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북한 역시 반인류적 만행에 대해 책임자 처벌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에 약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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