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즈버그 후임 속전속결 임명 강행

사생활 통제하는 종교단체 활동 드러나
민주당 “대법 보수적 판결에 영향” 우려
트럼프, 신념 공격에 ‘인간적인 면모’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새 연방대법관 후보에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48) 제7연방고법 판사를 지명하며 워싱턴 정가가 또다시 진영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집권당이 대법관 임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신앙공동체 성격의 종교단체 활동 등 배럿의 자질·전력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럿을 지난 18일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대선 이후 지명을 주장했던 민주당의 반발에도 공화당은 즉시 인준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음달 12일 나흘간의 청문회 개최 후 29일 상원 투표를 진행해 대선 닷새 전에 속전속결로 인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상원은 100석 중 53석을 차지한 공화당이 우위다.

미 정가 안팎에서 주목하는 논란 가운데 하나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배럿이 초교파 신앙단체 ‘찬양의 사람들’에 가입해 활동한 전력이다. 앞서 뉴욕타임스(NYT)가 2017년 배럿이 제7연방고법 판사에 지명됐던 당시 익명의 제보를 받고 그가 이 단체의 여성 회원 모임에 참석한 사진 등을 보도한 바 있지만 현재 이 사진 등은 단체 웹사이트에서 삭제된 상태다. 가디언은 “배럿의 지명으로 이 비밀스러운 종교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종교계에서도 이 단체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대법관 중에도 여러 신자가 있다는 점에서 배럿의 종교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 단체는 종교지도자가 회원의 금전 문제나 직업 선택, 결혼, 양육 등에 관여하는 등 사생활을 통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일반적인 종교단체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혼한 가정에서는 가부장적 역할 분담을 강조하고, 미혼 회원은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단체는 배럿의 가입 여부에 대한 언론의 확인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등에서는 그의 종교관이 대법원 판결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는 수정헌법 2조의 총기 소지 권리와 이민, 낙태에 대해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 왔고, 이는 과거 행적으로도 확인된다. 그는 2018년 법원이 낙태 후 태아를 화장하거나 묻도록 한 인디애나주 낙태 규정 논란에 대한 재고를 거부하자 보수파 동료와 함께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또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해 대법원이 2012년 합헌 판결을 하자 이에 결정적 역할을 한 같은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입양한 2명을 포함해 자녀가 7명인 배럿이 학령기 아이를 둔 최초의 ‘엄마 대법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NYT는 이에 대해 “배럿의 철학과 종교적 신념에 대한 공격을 예상하고 그의 인간적인 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