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인구 27%는 여전히 미가입 상태
국회입법조사처, 가입자 확대 잇단 입법화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를 맞아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경제적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후보장의 핵심 축인 국민연금의 역할과 기능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판단에서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 들어서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을 장려하는 방안, 현재 둘째 자녀부터 적용하는 추가산입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적용해 12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방안 등이 국회 차원에서 입법화 과정을 밟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현황과 입법화 동향’이라는 현안분석 자료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상황에서 노후보장의 핵심 축인 국민연금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취약계층의 대규모 실직, 영세자영업자들의 파산, 중산층의 빈곤계층으로의 전락 등 암울한 시나리오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충족하고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사망시까지 받게 된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국민연금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장애연급 수급권자 등이 사망하면 그 유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종사자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2018년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27% 정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는 일일(호출)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각각 34.5%, 41.1%로 가장 낮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성별 격차도 크다. 20년 이상 가입자 중 남성은 89.4%(39만 3385명)인 반면 여성은 10.6%(4만 6594명)에 불과하다.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면 비경제활동인구를 어떻게 공적연금제도 내에 포함시킬 것인지, 국민연금 가입자중 장기체납자 등의 사례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가입자를 확대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입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최근 속속 제출되고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저소득층의 임의 가입 또는 임의계속 가입을 장려하는 취지의 법안을 제출했고,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고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창업자가 소속 근로자를 위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 부담금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제출했다.

입법조사처는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해 온 그간의 제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적용의 사각지대와 급여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제도적 차원에서 볼 때 18~55세 연령군을 대상으로 한 사각지대 축소 노력은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제도 개선이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입자 본인도 가입이력을 지속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