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시세 조작 등 불공정 거래, 10건 중 7건은 내부자 소행

2019년~2020년 8월까지 내부자 부당이득 5546억원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작, 부정 거래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 거래 10건 중 7건은 임원과 주요 주주와 같은 내부자가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5000억원이 넘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불공정 거래 사건으로 조치된 경우는 모두 14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자본시장 3대 불공정 거래인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작, 부정거래 행위는 109건이었다. 부정거래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세조작 33건, 미공개 정보 이용 32건이다.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 내부자가 연루된 사건은 전체 77건으로, 전체 불공정거래 사건의 53%, 3대 불공정행위의 71%에 달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지난해 2413억원, 올 8월까지 3133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박광온 의원은 “내부자들이 불공정거래로 얻는 경제적 이익은 막대하지만, 이들의 부당이득을 회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거액의 과징금 부과 등을 도입해 자본시장 범죄 특성에 맞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