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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인접국 동의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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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0-23 13:46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일본 정부가 오는 27일 ‘폐로·오염수 대책 관계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할 전망이다. 후쿠시마원전에선 2011년 폭발사고 후 하루 160~170t의 오염수가 발생하는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그 양이 123만t에 이른다고 한다. 2022년 여름이면 137만t으로 늘어나 원전 내 부지가 포화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 제거 설비’(ALPS)에 의해 처리된 오염수는 삼중수소(트리튬) 양이 극소량이라 인체에 해를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술로는 세슘·스트론튬의 방사능 기준치 이하 정화가 어려운 것은 물론, 발암물질인 삼중수소는 아예 제거가 안 된다는 게 환경단체의 우려다.

해양 방류로 결론이 나면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밟고 새 설비를 갖추는 데 2년 정도 걸리는데 벌써 일본에선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등 어업단체가 생업이 붕괴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론도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기류가 짙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6~18일 전국 유권자 1051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배출수의 오염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어 방류하려는 것에 대해 41%만 찬성하고, 절반인 50%가 반대했다.

지난 3월의 같은 조사에선 다수인 68%가 오염수 처분 방법에 대해 유보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비춰보면 ‘해양방류 반대’라고 분명하게 의견을 내놓은 일본 국민 비율이 확연하게 높아졌다. 도쿄신문은 지난 21일자 사설 ‘방사능 오염수, 만전의 안전대책이 서 있나’라는 사설에서 일본 국민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던 ‘미나마타병’까지 거론하며 오염수 방류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폈다.

세슘, 스트론튬, 삼중수소 등 방사성 오염물질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상태여서 방류되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수산자원에 대한 불신도 깊어져 세계 수산업계 역시 소비 감소에 따른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중국 등 주변국 우려가 크다. 일본 정부는 방류 이외의 대안은 없는지, 오염수의 방류량이나 방류 시기는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해 이웃나라와 협의하고 동의를 받는 게 순리다. 우리 정부도 한·일 오염수 정보 공개를 위한 협약 체결과 함께 국제공조 방안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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