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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정책 실패, 아직도 전 정부 탓이라는 靑 정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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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0-30 02:09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그제 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 때 부양책으로 했던 정책들로 집값이 올라가는데, 결과는 이번 정부가 떠안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무현 정부 때 집값 안정시킨다고 드라이브 걸었는데 그 혜택은 이명박 정부 때 봤다”고도 했다. 집값 상승과 전세난 등 현재 부동산 시장의 여러 문제점을 ‘전임 정부의 탓’으로 돌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월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 정책 때문”이라고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자금이 부동산에 몰린 상황”이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박정희 개발 독재시대부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 없을 것”이라 편들기도 했다. 이 밖에도 “30대 영끌이 문제. 투기세력과 저금리 때문” 등 부동산 문제를 수요자와 국민 탓으로 돌리는 현 정부 인사들의 발언은 계속 이어졌다. 모두가 현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는 책임 회피성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달 중순 서울 30개 주요단지의 아파트값과 전셋값을 조사한 결과 “30평 아파트값이 이번 정부 들어서만 7억 6000만원이 올라 지난 5번의 정권과 비교해 가장 큰 상승 폭”이라고 밝혔다. 아파트값 상승은 전셋값 상승의 원인이 된다. 이런 현실과 통계 수치를 외면한 채 전 정부 탓을 하는 인사들의 판단 근거가 궁금하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최근 칼럼에서 “사회악에 대해 개혁을 부르짖는 정부라면 그 사회악을 누구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한다”면서 “‘미친 아파트값’이 투기 때문이라 한들 법대로 했다면 그런 허점을 방치한 정부를 탓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이전 정부를 탓하기보다는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는 현 정부의 실력을 보여 주길 바란다.

2020-10-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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