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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징역 17년 확정 MB, 대국민 사과로 참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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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0-30 02:09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다스 실소유주 논란 13년 만에 종지부
참회와 반성 없는 사면요구 파렴치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어제 열린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미결수에서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어 월요일 수형시설에 재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로 뇌물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개인적 치욕을 넘어 국민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재판부는 1, 2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했다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로써 2007년 대선 국면에서 시작된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13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다스와 무관하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온 이 전 대통령이 오히려 ‘새빨간 거짓말’을 한 셈이다. 표정 하나 안 바꾸며 온 국민을 기망해 온 그의 뻔뻔함이 가증스러울 따름이다.

국민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하라고 부여한 무한권력을 개인적 치부와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도 용서받기 힘들다. 최근 작고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사면해 주는 대가로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삼성전자에 대납하게 한 사실이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인정된 것 아닌가. 여기에 공직 임명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도 확정됐으니 두말할 여지가 없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대국민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법치가 무너졌다며 적반하장과 같은 주장을 되풀이 했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나 있는지 묻고 싶다. 이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겸허하게 자신의 범죄 행위를 반성하고, 진정으로 참회하길 바란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고 영원한 비밀은 존재하지 않는다. 2007년 대선서 당선후 특검까지 무력화시키며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13년간 감췄지만, 결국에는 드러나고야 만 것 아닌가.

정치권 일각에서는 벌써 사면 주장이 나오고 있다. 80세를 바라보는 고령의 처지에 장기간의 수감 생활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참회와 반성이 없는 한 선처와 용서는 있을 수 없다. 여전히 5·18 피해자들을 능욕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 것까지도 없다. 이 전 대통령이 진정 용서를 원한다면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와 참회가 선행돼야 한다.

2020-10-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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