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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서울시와 맞짱 뜬 조은희의 끈기…당정도 재산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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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0-30 10:29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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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지난 8월부터 주장해온 재산세 감면이 현실화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번 주말 1주택자 재산세 완화에 대해 발표할 방침이다. 기초단체장이 주장해온 재산세 감면이 서초구를 넘어 전국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1주택자 재산세 완화를 논의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공시가격 6억원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은 9억원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 8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를 절반으로 인하할 계획을 추진중이라고 처음으로 밝혔다. 조 구청장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는 과정은 험난했다. 가장 먼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공식으로 제안했지만 24대 1로 부결됐다. 국민의 힘 소속인 조 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구청장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결국 서초구는 독자적으로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방안을 추진했고, 지난 9월 27일 구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됐다. 서초구는 주택 13만 7442가구 중 50.3%에 해당하는 9억원 이하 주택 6만 9145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63억원을 환급하기로 했다. 9억원 이하 1주택을 소유한 서초구민은 평균 10만원 정도를 돌려받는 내용이다. 재산세의 절반인 서울시 몫은 제외해 공동과세분은 변동이 없게 했다.

 조례를 공포했지만 곧바로 암초를 만났다. 서울시가 곧바로 재의를 요구한 것. 서울시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위배되고, 무주택자의 상대적 상실감, 세부담 차별, 다른 자치구와 형평성 등 문제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는 서초구 성토 대회가 열렸다. 여당 의원 상당수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을 비판했다. 서초구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강행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23일 공포했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조례를 공포하겠다고 발표하자 입장자료를 내 “서초구의 위법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사실상 올해 안으로 재산세를 환급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여당이 움직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 재산세를 낮추는 방안을 밝힌 것이다. 조 구청장이 추진한 조례와 같은 내용이다.

 서초구는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조 구청장은 계속해서 4억짜리든 10억짜리든 내 집에서 실수요 거주하는 1주택자에 대해 국가가 세금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서초구 관계자는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방안이 재산세로 고통 받는 주민의 지지를 받게 되자 당정이 서초구청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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