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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호텔 개조 공공임대’ 등 전세대책에 국민 54% “효과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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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1-23 10:38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리얼미터 여론조사

전세 대책 효과 ‘있다’ 39.4% 그쳐
인천·경기 부정적 66.2% 압도적
서울, 긍정적 47.1% 오차범위 내 앞서
대구·경북, 부울경서도 부정 여론 우세
전국 아파트값,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 을 발표하고 있다. 2020. 11. 1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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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 을 발표하고 있다. 2020. 11. 1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부가 전세난 해소 대책 가운데 하나로 호텔을 개조한 공공임대 공급 등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11·19 전세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는 54.1%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에서 집을 구하지 못한 전세 난민들이 속출하고 있는 인천·경기도 지역과 30대의 전세 대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60%를 훌쩍 넘겼다.

이런 가운데 전국 아파트값은 한국감정원 통계 작성 이후 8년 반 만에 최고로 뛰었다. 최근 한국감정원은 11월 셋째 주(16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이 0.25% 상승해 지난주(0.21%)보다 오름폭을 키웠다고 밝혔다. 전세난에 밀려 중저가 주택 구입에 나서는 수요가 늘면서 전국 집값이 상승 폭을 키우는 것으로 보인다. 비규제지역으로 남았던 경기도 김포는 최근 3주간 아파트값이 4% 넘게 뛰고, 부산 해운대구는 3% 넘게 오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여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절차에 들어갔다.

인천·경기 66.2% 전세대책 ‘효과 없다’
‘패닉바잉’ 30대 64.1% ‘효과 없다’


20대도 46%…부정이 긍정 41.8% 제쳐

리얼미터가 지난 20일 YTN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조사해 2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1%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전세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9.4%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5%였다.

효과성에 대한 응답은 권역별로 다소 갈렸지만 대체로 부정적 여론이 높았다.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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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추이

전셋값이 폭등하고 주택 대란이 불거진 서울에서는 ‘효과 있을 것’ 응답이 47.1%로 ‘효과 없을 것’이란 46.6%보다 근소하게 앞섰다.

반면 인천·경기 지역은 전세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66.2%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32.2%)보다 2배가량 높았다.

집값이 치솟고 있는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에서도 부정 여론이 우세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회의적 시선은 ‘패닉바잉’ 주축 30대가 가장 높았다. 부정 응답은 64.1%인 반면 긍정 응답은 29.4%에 그쳤다.

20대에서도 부정적 응답이 46%로 긍정적인 응답(41.8%)보다 많았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서울·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한 전세난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감정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6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30% 올라 전주 대비 0.03%포인트 더 올랐다. 63주 연속 상승이다.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후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4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밀집 상가 유리창에 12억원대의 부동산 전세 매물 안내지가 붙어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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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후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4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밀집 상가 유리창에 12억원대의 부동산 전세 매물 안내지가 붙어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 전셋값 73주 연속 상승
지방도 덩달아 상승세


서울은 0.14%에서 0.15%로 오름폭을 키워 73주 연속 상승을 이어갔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된 8월 첫째 주 0.17% 상승해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10월 1∼3주 0.08% 상승을 유지한 데 이어 4주 0.10%, 11월 1주 0.12%, 2주 0.14%, 3주 0.15%로 최근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서울에서는 교육·교통 등 정주 요건이 양호한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도심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서초구와 송파구가 0.23% 올라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강동구(0.22%), 강남구(0.19%) 등 강남 4구와 마포(0.21%)·용산(0.15%)·성동구(0.14%)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동작구(0.20%)는 흑석·사당동 역세권 중심으로 올랐고 관악구(0.17%)와 성북구(0.14%) 등의 전셋값도 오름폭이 줄지 않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 11. 19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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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 11. 19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경기도에서는 김포시(0.92%)를 비롯해 고양 일산동구(0.46%)·덕양구(0.45%), 광명시(0.40%), 의정부시(0.40%), 양주시(0.38%), 용인 기흥구(0.36%), 수원 권선구(0.34%)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인천에서는 연수구의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주 1.83%에 이어 이번 주 1.65% 올라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고, 서구(0.43%), 남동구(0.40%) 등도 상승을 이어갔다.

최근 3주간 누적 상승률이 4.64%에 달하는 연수구는 전세 물량은 있지만 새 임대차법 등의 영향으로 신축 아파트 위주로 집주인들이 4년 치 전셋값을 미리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뛰고 있다고 현지 중개업소들은 전했다.

지방도 지난주 0.29%에서 이번 주 0.33%로 아파트 전셋값 상승 폭이 커졌다.

세종의 전셋값은 지난주 1.16%에서 이번 주 1.15%로 상승 폭을 줄였다.

부산은 수영구(0.88%)와 해운대구(0.85%), 기장군(0.85%) 등을 중심으로, 대구는 수성구(0.82%), 대전은 유성구(0.87%) 중심으로 각각 상승률이 높았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7월 말 시행된 후, ‘전세 대란’을 넘어 이제 월세 시장마저 들썩이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8% 급등,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0.12%) 대비 상승률이 6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월 0.78% 상승세가 1년간 이어지면 전체 월세 시장의 평균 가격이 10%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수도권 월세 상승률도 지난달 0.6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2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10.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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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7월 말 시행된 후, ‘전세 대란’을 넘어 이제 월세 시장마저 들썩이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8% 급등,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0.12%) 대비 상승률이 6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월 0.78% 상승세가 1년간 이어지면 전체 월세 시장의 평균 가격이 10%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수도권 월세 상승률도 지난달 0.6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2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10.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부 2년간 공공전세 등 공공임대
11만 4000가구 공급


전세수요 몰린 아파트 대신
다세대 중심 물량 해소 역부족 지적

정부는 향후 2년간 전세 위주의 공공임대 11만 4000가구를 수도권에 중점적으로 공급해 전세 수급 불안을 잠재운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전세 수요가 몰려 있는 아파트보다는 다세대 중심으로 물량을 쏟아내는 대책은 전세난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파트 못지 않은 양질의 다세대를 공급할 것이기에 새 집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전세 수요자에겐 대체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전세대책에서 공공전세는 2022년까지 전국에 1만 8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수도권 물량은 서울 5000가구를 포함해 1만 3000가구다.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소 앞에서 시민이 전세 매물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소 앞에서 시민이 전세 매물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전세 외에 일반 매입임대로 2022년까지 공급되는 물량은 전국 4만 4000가구(서울 2만가구)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공공전세와 일반 매입임대에서 60~85㎡의 중형은 매년 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얼마나 교통 여건이 좋은 요지에 지하주차장도 갖춘 넓은 평형의 다세대 물량을 확보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신축 매입약정 물량은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약정된 물량은 서울에만 3078가구가 접수됐고 1023가구는 심의를 통과했으며 이 중 926가구는 이미 약정 계약을 맺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정부가 대책에서 밝힌 바대로 공공임대 공급 실적이 좋은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권을 부여하고 사업 자금 저리 융자에 각종 세제 혜택까지 주는 등 인센티브를 보강하면 참가할 건설사나 토지주는 훨씬 많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한다.
전세대책 발표하는 홍남기·김현미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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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책 발표하는 홍남기·김현미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호텔 임대 논란… 1만 3000가구

정부의 전세대책에서 호텔을 개조한 공공임대의 개념이 부각되면서 논란을 낳기도 했다.

호텔을 개조한 공공임대는 1~2인가구를 위한 임대를 늘리는 방안에서 나왔으나 ‘전세 난민 수용소를 만드느냐’는 등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하지만 정부로선 도심 주요 지역에 공공임대를 확대하기 위해 호텔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대책의 주요 내용인 양 지나치게 부각됐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공공임대 11만 4000가구 공급 계획 중에서 호텔 등을 포함한 빈 상가나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한 공공임대 물량은 1만 3000가구(11.4%)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중 호텔을 개조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뽑을 것인지는 산출도 되지 않았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호텔을 활용한 공공임대는 물량도 얼마 되지 않는데 너무 부각됐다.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연합뉴스

▲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연합뉴스

野 “호텔 개조 전세?
홍남기·김현미부터 사세요”


하태경 “3~4인 아파트 수요 폭증에
대다수가 원룸 정책? 실패한 정책”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난 해소 대책 중 하나인 호텔 개조 공공임대 공급에 대해 집중 공격을 퍼부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호텔 방을 개조해서 전세로 쓰자는 제안 자체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류성걸 의원은 “알멩이 없는 정책이다. 부동산은 수요자가 살고 싶은 주거 형태가 돼야 한다. 호텔은 그 형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좋으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한번 들어가 살아보세요”라고 쏘아붙였다.

하태경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신혼부부나 3∼4인 가구 아파트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서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에) 아파트 수요는 3500채밖에 안 되고, 대다수가 원룸이다. 지금은 원룸 대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호텔은 주로 학교나 교육 시설과 가까이 있지 않다면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24번째 부동산 대책인데, 행주 물도 없는데 계속 쥐어짠다”고 조소했다.

홍문표 의원 역시 YTN 라디오에서 호텔 방은 주로 1∼2명이 생활할 수 있는 크기라면서 “국민은 3∼4명 크기를 필요로 하는데,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 좋은 정책인 것처럼 내놓으니 국민들이 비웃는다”고 비판했다.
서울 전세가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밀집 상가 모습. 서울신문 DB

▲ 서울 전세가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밀집 상가 모습. 서울신문 DB

지난 13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문 앞에 전세매물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예비 세입자 십여명이 집을 보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 지난 13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문 앞에 전세매물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예비 세입자 십여명이 집을 보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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