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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부부 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고령·장기공제 가능…기재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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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1-30 23:59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예산 심사하는 기재위 예산소위 기동민 소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3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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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심사하는 기재위 예산소위
기동민 소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30 뉴스1

‘소득세율 최고 45%’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앞으로는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보완한 기재위 차원의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은 부부 명의 1주택자가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종부세법이 개정 시행되면 당장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초고소득자 증세 등의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가운데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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