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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尹·秋 거취 연계’ 총대 멘 정세균…윤석열 수용 여부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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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2-01 03:05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尹·秋 동반퇴진 카드 꺼낸 丁총리

與, 정치적 후폭풍·여론 악화 부메랑 우려
尹 자진사퇴 끌어내려 秋퇴진 지렛대로
‘文 내각 건의받아 결단’ 모양새 의도한 듯
“상황 여기까지 키운 尹총장 물러날지 의문”
靑 “가이드라인 낼 생각 없어… 지켜볼 것”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3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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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3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청와대 주례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극한 갈등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권에서 거론돼 온 ‘추·윤 동반 퇴진 카드’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30일 비공개 심문이 끝난 뒤 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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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30일 비공개 심문이 끝난 뒤 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여권이 윤 총장과 더는 함께 갈 수 없다는 점은 ‘상수’다.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면직 등 중징계가 내려지고, 검찰총장의 임기보장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이 재가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정치적 부담과 후폭풍이 큰 만큼 그전에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끌어내야 하고, 그러려면 추 장관의 거취를 연계해야 한다는 시나리오가 나온 까닭이다. 검찰개혁의 명분을 얻은 뒤 차기 개각에서 추 장관의 교체가 가능한 만큼, 시간상으로는 ‘순차 퇴진’이지만 사실상 ‘동반 퇴진’의 모양새다.

정 총리는 회동에서 “윤 총장의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과 함께 추 장관이 책임을 지고 상황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중이 담긴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현 상황에 대해 윤 총장의 귀책사유가 ‘60’이면 추 장관도 ‘40’은 된다는 게 평소 정 총리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총리실 관계자는 “회동에서 동반 사퇴 발언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윤 총장이 징계위 결정에 반발해 소송전으로 응수한다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뿐더러 국민의 피로감은 고스란히 현 정부에 대한 여론 악화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추·윤 퇴진 카드’는 여권 입장에선 최선의 시나리오다. 정 총리가 ‘총대’를 멘 것 역시 문 대통령이 내각의 건의를 받아 결단하는 모양새를 만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징계위가 이틀 앞으로 다가와 시간이 촉박할 뿐더러 윤 총장의 수용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데 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의 거취를 연계해 물러나라고 설득해도 상황을 여기까지 키워 온 윤 총장이 물러날지는 의문”이라며 “조건을 달고 설득을 하는 건 대통령의 성향과도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결단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에 대한 우회적 경고만 했다. 그만큼 고민이 크다는 방증으로도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윤 갈등’과 관련) 프로세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낼 생각이 없다는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며 절차들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0-12-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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