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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보위서 대공수사권 이관 법안 단독처리

민주, 정보위서 대공수사권 이관 법안 단독처리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민도, 이근아 기자
입력 2020-11-30 21:06
업데이트 2020-12-0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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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로 넘어가
국민의힘 “5공 회귀법” 강력 반발
민주, 국정원법·공수처법 9일 처리
野 “與법사위원, 판사 문건 관련해
전화로 판사들에게 집단행동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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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윤석열 자업자득” vs 주호영 “추미애 법치주의 훼손”
김태년 “윤석열 자업자득” vs 주호영 “추미애 법치주의 훼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해 “자업자득”이라며 검찰의 반발을 비판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발언하고 있는 모습.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수사권 조정과 맞물린 자치경찰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관련 입법도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국민의힘의 반발과 불참 속에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대공수사권 이관은 안보 공백 방지를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뒀고, 정치개입 원천 차단, 불법 감청 및 불법 위치추적 금지 등의 권한 남용 방지 장치들이 마련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5공 회귀법’, ‘개악’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정작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을 준비가 안 됐다는 점, 방첩 대상에 ‘경제질서 교란’이 포함된 점 등을 독소조항으로 뽑았다.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경제교란 포함은 전 국민의 부동산과 주식 사찰에 문을 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갈등, 공수처법 처리 압박으로 전운이 고조된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단독으로 52건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해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생모가 나타나 1억원의 연금을 타 간 사례를 막는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국정원법과 공수처법 개정안을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비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한 후 9일에 쟁점 법안을 모두 털고 간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의사일정 진행과 국민의힘 보좌진에 대한 ‘자격 시비’ 발언 등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법사위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윤 위원장에 대한 국회 징계안도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더라도 국민의힘이 택할 카드가 제한적인 게 현실이다. .

이날 국민의힘은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한 법사위원이 “현역 판사들이 움직여 줘야 한다. 현역 판사들이 어렵다면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 일어나 줘야 한다”며 누군가에게 집단행동과 여론전을 지시한 통화 정황이 있다며 소명을 요구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12-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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