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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文, 추미애 예정 없던 면담… “秋·尹 동반사퇴 논의는 없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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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2-01 15:56 청와대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법무부 “추 장관, 국무회의 후 靑 찾아 상황보고”

정총리, 文에 “윤석열 자진 사퇴해야” 건의
秋, 文 앞서 정총리 요청으로 10분간 독대
법무부 “상황 설명했을 뿐 사퇴 언급 없었다”
감찰위 “尹 직무정지·징계 부당” 만장일치
추미애 “적법 절차대로 감찰 진행” 반박
2일 징계위 예정… 영향 미칠지 미지수
文 결단의 시간 앞으로…秋, 尹 중징계할 듯
저서 ‘운명’서 “檢중립은 검찰총장 임기제”
문재인 대통령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

▲ 문재인 대통령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정지 및 징계 처분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의 청와대 방문은 예고되지 않은 일정으로, 국무회의 직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윤 총장에 대한 자진 사퇴를 문 대통령에게 건의한 만큼 이날 면담에서는 윤 총장의 자진 사퇴든 추 장관과의 동반 사퇴 등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법무부는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사퇴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국무회의 직후인 오전 11시 15분쯤 청와대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와대에서 현재 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사퇴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당초 추 장관이 정 총리에 이어 문 대통령을 만나자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윤 총장과의 갈등 문제, 나아가 동반 사퇴 문제를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20.12.1 연합뉴스

▲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20.12.1 연합뉴스

정총리, 文에 “尹 직무 못하는
상태 자초, 자진 사퇴 불가피”


추미애 동반 사퇴 필요성도 시사

추 장관은 국무회의에 앞서 정 총리의 요청으로 10여분간 독대했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도 사퇴 얘기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정 총리는 전날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건의했고, 추 장관의 동반 사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전날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특히 징계 절차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 장관에 대해서는 거취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국정운영 부담’을 거론한 것 자체가 사실상 완곡하게 사퇴를 건의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 총리는 그동안 추-윤 갈등에 대해 “총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는 해야 한다”며 역할론을 예고해왔다.

정 총리로서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총대를 멘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면직, 해임 등 중징계를 결정해도 결국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문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윤 총장의 불복 가능성 등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 총리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를 한 카드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하는 윤석열 총장과 검사들 8개월 만에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재개한 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이 29일 오후 대전 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전지방검찰청에 도착해 강남일 대전고검장(왼쪽),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인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0.10.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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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하는 윤석열 총장과 검사들
8개월 만에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재개한 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이 29일 오후 대전 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전지방검찰청에 도착해 강남일 대전고검장(왼쪽),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인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0.10.29 연합뉴스

감찰위 “尹직무정지·징계청구·감찰,
절차상 결함 있어 부당” 만장일치


오늘 3시간 넘게 비공개 회의 개최
감찰위 논의 결과 권고사항 불과
내일 징계위에 직접 영향 안 미쳐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과청청사에서 모여 3시간이 넘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과정에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했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설명을 들은 감찰위원들은 이후 내부 토의 끝에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면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내렸다.

감찰위원들은 회의에서 이른바 ‘감찰위 패싱’과 감찰위 자문 규정 변경,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절차 위반 의혹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초 오전에 회의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졌다. 이들은 이날 정리된 의견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이 2일 열릴 징계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지는 미지수다.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윤석열 검찰총장 vs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

▲ 윤석열 검찰총장 vs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

秋 “감찰위 의견 충분히 참고하겠다”
尹 해임 등 중징계 가능성 높아


하지만 추 장관의 의지가 강한 만큼 2일 열리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 뒤 정국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 만큼 해임 등 중징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이날 감찰위원회의 권고 의견에 대해 “충분히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감찰위의 권고가 나온 직후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오늘 감찰위의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반박했다.

징계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다.

징계위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 의결이 이뤄질 경우, 추 장관이 제청을 하면 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최종 결정된다.

여권에는 징계위 결정 전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 향후 국정운영에 부담이 적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자들은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며 검찰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와의 대화 내용이 밖으로 흘러나온 것도 윤 총장에게 자진 사퇴를 결단하게 하려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2. 1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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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2. 1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회의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 12. 1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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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회의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 12. 1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文, 결단의 시간 다가와

‘해임’ 결정 나도 정치적 부담 여전


결국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면직·해임 등 추 장관의 징계 제청을 받아들고 결단의 시간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해임 등의 징계 제청을 받아들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면서 1년 가까이 이어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관해 직접 메시지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을 중심으로 그동안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거나,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문 대통령은 중립성을 위해 언급이나 개입을 삼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추 장관의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을 가져오더라도 문 대통령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정부 출범부터 ‘적폐 수사’,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중용했던 윤 총장을 스스로 해임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은 후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0. 12. 1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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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은 후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0. 12. 1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저서 ‘운명’서 “검찰 중치적 중립 위해
마련된 제도가 검찰총장 임기제” 밝혀


문 대통령은 저서 ‘운명’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가 검찰총장 임기제”라며 검찰총장의 임기를 지키는 것에 관해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는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대전고검 검사였던 윤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검사의 보직에 관한 의견을 내는 검찰총장,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는 법무부 장관도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2019년 7월엔 인사청문회를 거쳐 윤 총장을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지금 여권에서 윤 총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의혹의 상당수는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이 제기하고 여당이 방어했던 내용들이다.

법원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결정을 위법하다고 보고,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한다면 문 대통령의 해임 결정은 더욱 부담스러울 전망이다. 윤 총장은 해임 이후에도 ‘명예 회복’ 차원에서 해임의 적법 여부를 따질 법정 싸움을 할 수 있다. 법정투쟁이 계속될 경우 문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부담은 계속된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해임을 재가하면 추 장관도 순차적으로 물러나게 될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빚어진 국정운영 난맥상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데다, 법무부 내부에서조차 추 장관 사퇴 목소리가 나오는 등 장관으로서 리더십 유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추미애 윤석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 추미애 윤석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검사선서’ 앞 지나는 중앙지검 관계자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26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내 36기 수석 평검사들은 이날 회의를 열어 전체 평검사 회의 방안을 논의한다. 이들은 회의에서는 지검 내 전체 평검사 회의 개최 여부와 의견 표현 방식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청사를 나서는 검찰 관계자들. 2020.11.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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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선서’ 앞 지나는 중앙지검 관계자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26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내 36기 수석 평검사들은 이날 회의를 열어 전체 평검사 회의 방안을 논의한다. 이들은 회의에서는 지검 내 전체 평검사 회의 개최 여부와 의견 표현 방식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청사를 나서는 검찰 관계자들. 2020.11.26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6가지 사유 연합뉴스 2020-11-25

▲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6가지 사유
연합뉴스 2020-11-25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구성 및 징계 절차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검사 징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소집될 전망이다. 징계위원회가 심의를 열고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구성 및 징계 절차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검사 징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소집될 전망이다. 징계위원회가 심의를 열고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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