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의 “사태 책임 공감”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0-12-01 19:07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법무부, 징계위 4일로 연기

인사말 하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9.18 연합뉴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인사말 하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9.18 연합뉴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차관은 전날 추미애 장관에게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이 사표를 낸 사실은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뒤 외부로 알려졌다. 고 차관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 차관으로서 책임을 공감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고 차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심의할 검사징계위 개최를 막기 위해 사의를 밝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추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로서 징계위에서 빠지면서 고 차관이 위원장을 맡을 상황이었다. 그러나 고 차관이 사표를 내면서 징계위가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윤 총장의 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2일에서 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조만간 고 차관의 후임 인사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윤 총장은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따라 이날 총장직에 복귀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을 지적하며 징계 청구·직무 배제 조치는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편집인 : 고광헌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