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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퇴 않겠다는 秋, 보란듯 복귀한 尹… 文, 정치적 부담만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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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2-02 04:19 청와대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물 건너간 동반 퇴진… 정치권 시계제로

尹총장 징계 결정 전 ‘교통정리’ 무위로
징계위 ‘해임’ 결론 땐 文 고심 깊어질 듯
與 “개혁 동력 잃을라” “국민적 피로감”
홍영표 “검찰 개혁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친문핵심 秋 교체 가능성 첫 공개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청와대 여민관으로 입장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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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청와대 여민관으로 입장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여권은 1일 긴박하게 움직였다.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하는 국무회의가 열리기 직전인 오전 9시 45분쯤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여분간 티타임을 한 데 이어 국무회의 직후인 오전 11시 15분쯤 추 장관의 차량이 청와대로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오후 4시 30분쯤 법원에서 윤 총장이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 전 ‘교통정리’를 하려던 구상은 헝클어졌다. 법원 결정 후 곧바로 대검으로 출근한 윤 총장이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미뤄 보면 자진사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추 장관도 마찬가지다. 법무부가 오후 2시 36분쯤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돼 있다. 추 장관이 물러날 뜻이 없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는 법원의 판단과 윤 총장의 업무 복귀에 대해 언급을 삼갔다. 청와대 관계자가 “입장을 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밝힌 게 전부다. 애초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때 “대통령에게 입장을 밝히라는 건 ‘가이드라인’을 내라는 것이냐”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법원 판단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내더라도 삼권분립 훼손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프로세스의 결론이 날 때까지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징계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메시지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정세균(왼쪽) 국무총리가 1일 추 장관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정 총리와 추 장관은 이날 회의 직전에 10분 남짓 독대를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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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정세균(왼쪽) 국무총리가 1일 추 장관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정 총리와 추 장관은 이날 회의 직전에 10분 남짓 독대를 했다.
연합뉴스

이날 법원의 판단으로 문 대통령이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은 한층 커졌다. 4일 징계위가 ‘해임’으로 최종 결론을 낸다면 재가 여부를 둘러싼 문 대통령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정 총리가 꺼낸 ‘동반 퇴진론’은 오히려 여권의 난맥상만 드러내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달 중순 문 대통령에게 추 장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들어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고강도로 압박했던 터라 정 총리의 해법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반 퇴진에 반대하는 이들은 추 장관이 물러나면 검찰개혁 동력을 잃을 것을 우려했다. 한 최고위원은 “양비론은 검찰개혁을 위해 죽도 밥도 아닌 상황”이라며 윤 총장의 해임이 우선이라고 했다.

반면 추 장관의 거취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또 다른 최고위원은 “국민 정서와 피로감을 살폈을 때 동반 퇴진이 맞다”고 말했다. 특히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꼽히는 홍영표 의원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저항을 뚫고 검찰을 개혁할 사람이 추 장관 말고 누가 있느냐”면서도 “공수처가 출범하고 지금 상황이 진정된 이후 다음 개혁 단계로 나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장 교체를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친문 핵심에서 추 장관 교체가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0-12-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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