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정기국회서”… 단독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연일 개혁 입법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두고 ‘단독 추진’도 불사하겠다는 고강도 발언을 반복하는 등 대선 출마 전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입법으로 존재감을 확실히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1일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공수처 출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은 이번 주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를 시작해 정기국회 안에 매듭을 짓겠다”며 “열흘 남은 정기국회와 그 이후의 임시국회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성패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적었다.

이 대표의 최근 발언은 공수처법 처리와 검찰에 대한 비판 등에 집중돼 있다. 모두 여권 핵심 지지자들이 주목하는 사안들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검찰의 집단행동을 두고 “검찰의 반성이나 쇄신보다는 조직과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국민의 기억에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8월 취임한 이 대표는 이미 임기 반환점을 돈 상태다. 당헌·당규에 따라 대선 출마를 위해 이 대표는 내년 3월 이전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표로서 성과를 보여 줄 시간이 짧은 만큼 당내 핵심 지지자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공수처 출범과 윤석열 검찰총장 및 검찰에 대한 비판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입법 드라이브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공수처를 중심으로 한 입법 과제를 계속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단독으로 진행한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3분의2 이상으로 낮추고, 기한 내에 후보추천위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을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은 부담이다. 취임 당시 ‘우분투’(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라는 말로 협치를 강조했던 이 대표의 ‘독주’가 ‘독선’으로 평가받을 우려도 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