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징계위원 법무차관 사의에 당혹
국민의힘 “文대통령·丁총리 사과해야”
秋 경질 안 하면 탄핵소추안 발의 고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이 1일 잇따라 법무부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 과정에 부당함이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찰위와 법원의 결론을 평가절하하며 오는 4일 열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힘을 실었다.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국민 사과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법원 판단과 관련,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적정한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징계위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감찰위 결론에 대해서도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그 부분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으냐”며 “이후 징계위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감찰위의 권고를 충분히 참고하겠다면서도 징계위를 강행키로 한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 준 것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법원 결정과 감찰위 권고에 이어 징계위원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 표명까지 한 데 대한 당혹감도 감지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취재진의 질문에 “뉴스를 보지 못했다”며 답변을 피하기도 했다.

반면 야권은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추 장관을 해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이 무도하고 포악하게 위법을 행하면서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총장을 찍어 내려 했지만 살아 있는 양심들이 이를 지켜 낸 것”이라며 “무리하게 위법 과정을 거친 추 장관은 즉시 경질해야 하고 사태가 이런 지경에 오기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문 대통령과 정 총리도 국민들에게 이 사태에 관해 제대로 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입장을 내고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무법부’라는 비아냥을 듣는 법무부의 수장을 바꿔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경질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추 장관을 두고 “사면초가에 빠진 꼴”이라며 “이제 스스로 모든 불법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법무부를 떠나야 한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그것이 정도이고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징계위는 검찰개혁 대의를 견지하면서도 동시에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윤 총장 징계 문제를 불편부당하게 판단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