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n&Out] 바이든 정부, 한일에 기회다/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미국 대통령 선거는 예상대로 민주당 조 바이든으로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미중 관계나 대북정책 등 바이든 외교의 방향성은 트럼프 행정부와 큰 차이가 없겠지만 동맹중시·다자주의라는 외교 방식은 전 정부와 상당히 다를 것이다.

한국에서는 북미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는 목소리가 일부 있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터무니없는 인상 요구에 질려 있었고 한미동맹의 동요도 나타나 다른 한편에선 바이든 당선을 바라는 세력도 있었다.

일본에서는 우익 일각의 얘기지만 중국에 강경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기대와 트럼프·아베의 개인적 친밀감도 있어 일본만큼은 ‘특별대우’해 줄 것이란 희망에서 트럼프 재선을 바랐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뒤 지난 4년간 예측하기 어려웠던 트럼프 외교와 달리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정상적인 미일 관계로 돌아갈 것이란 안도감이 더 커 보인다.

바이든 정부에서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대립 국면에서 한일 모두 국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지금처럼 강제동원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간 긴장이 지속된다면 한국과 일본의 대미, 대중 외교에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에 대한 한일의 ‘충성 경쟁’이 방위비 협상에서 교섭력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며 한일 관계의 악화를 방치하고 이용했다. 반면 바이든 정부는 대중국, 대북한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일 양측에 화해의 주도권을 잡으라고 요구할 것이다. 미국이 한일 어느 한쪽을 편들지 않을 것인 만큼 한일 각자가 유불리를 따져 움직여야 한다. 즉 미국에 자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벌여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대일 ‘화해’ 공세가 눈에 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일본을 방문해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회담을 갖고 1998년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계승하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내놓으면 어떻겠느냐고 제의했다고 한다.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까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를 유보하는 정치 정전을 타진했다. 주일대사에는 강창일 전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내정했다. 사법부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며 꿈쩍하지 않던 문재인 정부가 현 상황 타개를 위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셈이다. 스가 정부는 이런 한국 측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망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변화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일본에서는 미중 갈등의 틈바구니에 낀 한국이 대일 관계 개선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고 본다. 그런 한국인 만큼 일본이 당장 손을 내밀지 말고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조차 있다.

한국의 변화는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를 압박해 올 바이든 정부에 한국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알리바이 만들기’라는 측면도 있다. 그게 바이든 정부에 먹히면 다음은 일본 측 차례가 된다. 스가 정부로서는 언제까지나 “공은 한국에 있다”면서 미국이 일본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낙관할 수만은 없다. 바이든 정부에 재차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 제안을 일정 부분 수용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

한일에 강제동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최우선 과제는 아니다. 바이든 정부의 미중 갈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을 어떻게 재개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한일이 이들 과제에 잘 대처하지 않으면 쌍방의 외교가 곤경에 빠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바이든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일이 대립을 멈추고 서로의 차이보다는 공유하는 부분에 눈을 돌려 대응해 나갈 기회가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