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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임창용 칼럼] 공정의 가치는 어려울 때 더 빛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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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2-02 04:19 임창용 칼럼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임창용 심의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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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창용 심의실장

내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선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된 수험생들도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에서만 수험생 확진자가 12명, 자가격리자가 57명이다. 확진 응시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확진 수험생 감독관은 우주복을 닮은 ‘레벨D’ 방호복을 입는다고 한다.

빈틈없는 방역 속에 수험생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돋보인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의 나라답다. 하긴 4·15총선에선 3000만여명이 투표를 마치고도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 기록을 세우지 않았던가. 마스크와 거리 띄워 줄서기라는, 당시로선 상당히 낯선 투표 풍경에 외신들의 이목이 쏠렸었다. 그때도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병원이나 정해진 장소에서 거소투표를 통해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감염에 따르는 고통을 안고 시험을 치를 수험생들이 애처롭다. 하지만 또 다른 수험생들에겐 이들이 마냥 부러울 따름이다. 코로나 확진이나 자가격리로 응시기회조차 박탈당한 수험생들이 바로 그들이다. 얼마 전 치러진 중등교사임용시험에서 67명의 수험생이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시험을 치지 못했다. 1년 공부가 한순간에 허사가 됐고,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들뿐만이 아니다. 코로나 이후 각종 공무원시험과 국가가 주관하는 대부분의 전문자격 시험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응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지난 7월 9급 국가공무원시험과 9월 순경 공채, 10월 지방직 공무원 7급 시험에서 확진자들은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전문자격 시험에선 10월 말 기준 140여명이 응시하지 못했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응시 불허와 허용의 기준도 제각각이라 혼선을 주고 있다. 공무원시험이나 변호사시험 등 일부 자격시험에선 응시를 허용하지만 대부분의 시험은 응시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불만이 거세지자 정세균 총리가 최근 정부 주관 시험에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응시기준을 통일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교원임용시험을 보지 못한 확진 수험생들은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수능에선 응시 기회를 보장하면서 공무원시험이나 국가 자격증 시험에서 불허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정부는 수능과 임용시험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해선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수능의 경우 이전에도 질병으로 입원한 수험생에게 감독관을 파견해 응시기회를 보장해 왔다는 이유를 든다. 결국 이전부터 배려를 해 왔으니 계속해야 하지만 다른 시험은 어렵다는 논리다. 교원시험의 경우 지난 9월에 이미 확진자는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참으로 궁색한 논리이자 무책임한 자세다.

수능이든 교원시험이든 수험생 입장에서 절박하긴 매한가지다. 정부가 자의적 잣대로 응시 허용 여부를 결정해선 안 된다. 형평성에 분명히 어긋난다. 정부 일각에선 그 많은 시험에서 어떻게 일일이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대책을 세우냐고 반박한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내세우기에 앞서 시험 주관기관들과 방역 당국이 작은 시도라도 해 보았는지 궁금하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의 시험장이나 인력을 미리 준비하는 게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가.

확진 수험생 응시 제한은 방역에도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크다. 확진자든 자가격리자든 시험을 못 보게 하면 숨어들고, 결국 코로나 확산을 부추길 것이기 때문이다. 확진 수험생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기면서 방역은 방역대로 실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3000만 유권자가 참여한 총선에서 확진자들을 껴안으면서 K방역의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 준 게 우리 정부다. 50만 수험생이 치르는 수능도 빈틈없이 준비해 놓았다. 한데 나머지 다른 시험은 응시생이나 그 가족 수가 적으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정부는 판단한 것인가. 코로나 사태 속에서 확진자 응시 제한 기준도 부실기업 다루듯 ‘대마불사’ 논리를 들이대는 것인가.

공정의 가치는 어려울 때일수록 빛을 발한다. 코로나가 몰고온 엄혹한 환경에서 일자리와 자격증에 목매는 수험생들이 체감하는 불공정은 평상시보다 몇 곱절 더 클 수 있다. 코로나 사태는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시험 주관 기관들은 지금이라도 이들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sdragon@seoul.co.kr
2020-12-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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