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윤석열 복귀에 “檢, 집단저항…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종합)

李, 최고위원회의서 秋 비판·尹 지지 검찰 집단행동 비판

일제히 검찰개혁 외친 민주당
김태년 “법무부 결정 기다리겠다”
김종민 “본질은 검찰개혁”
노웅래 “尹, 판사 불법 사찰 중죄”
尹, 여론조사 이낙연 제치고 1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2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효력을 중지시키자 “검찰이 집단 저항을 보여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총장이 복귀하자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에 기대를 걸며 일제히 검찰개혁을 외쳤다. 이날 윤 총장이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또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 총장은 지난달 또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선호도 1위를 차지했었다.

이낙연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받아들여야 마땅… 檢저항, 국민 불행”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큰 진통을 겪고 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 개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이 일부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과 국가에 불행한 일”이라면서 “국민의 검찰이 되자는 다짐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곤 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마땅하나 그렇게 하지 않고 개혁에 대한 집단 저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결정으로 전날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 소감으로 검찰 공무원에 “국민의 검찰이 되자”고 주문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특히 7년 만에 평검사회의가 열리고 지검·고검 등 간부 검사장들까지 나서서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처분 청구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부당한 명령”이라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을 검찰개혁에 반하는 것으로 이 대표는 해석했다. 법원·감찰위 “추미애 조치 부당”
윤석열 직무정지 효력 중지

감찰위 “절차적 중대한 흠결”

전날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추 장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모두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추 장관은 일단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연기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징계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 간 대치 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직무 정지 기간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를 집행정지 요건 중 하나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봤다.

직무 배제는 사실상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과 효과가 같다며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앞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감찰위원들은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중대한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출근한 尹 “국민의 검찰되기 위해 노력”
“헌법정신·법치주의 지킬 것”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한 달 동안만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집행정지 결정의 통상적 관례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의 직무 정지가 해제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윤 총장은 대검으로 출근한 전날 전국 검찰공무원에 보낸 메일에서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취재진 앞에서는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김태년 “어떤 난관 있어도
검찰개혁, 국민과 함께 완수”

이 대표는 “검찰을 포함해 권력 기관 개혁이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 들어 국가정보원법 경찰법을 상임위에서 처리했거나 처리할 예정이고 공수처 출범 준비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을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총장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 민주당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웅래, 秋 비판한 검찰 집단행동에
“이번 사태로 검찰 민낯 파악”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문제의 본질은 장관과 총장의 싸움이 아니다”며 “본질은 검찰개혁, 민주적 검찰”이라고 검찰개혁 완수에 무게를 실었다.

이어 “민주적 검찰로 가는 길은 복잡하지 않다. 대한민국 검찰이 법치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의 지배다. 사람의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번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민낯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서 “판사 불법 사찰이라는 중죄를 지어도 징계 한 번 내리기조차 어려운 민주적 통제 위에 군림하는 존재”라고 지적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결정의 효력은 당연히 존중돼야 할 것이지만 결정의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대선주자 선호도 윤석열 24.5% 1위
이낙연 22.5%, 이재명 19.1%

알앤써치 여론조사 결과

윤 총장은 이날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선두에 올라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11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로 누가 적합한지’를 물은 결과 윤 총장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24.5%로 가장 많았다.

한 달 여전인 10월 넷째 주에 실시한 지난 조사(15.1%)보다 9.1% 포인트 급등한 것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조사보다 0.9%포인트 상승한 22.5%였다.

두 사람의 격차는 2.0%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안이다.

10월 조사에서 22.8%로 1위를 차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7%포인트 떨어진 19.1%로 3위였다.

이어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5.6%,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4.5%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7%,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4%, 정세균 국무총리는 2.0%로 뒤를 이었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50.4%)가 과반 지지를 받았고 이 지사 지지율은 34.1%, 윤 총장은 3.7%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 총장이 52.6%, 이 지사 4.4%, 이 대표 2.0%로 정반대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40.5%로, 1주일 전보다 1.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4.3%로, 긍·부정간 격차는 13.8%포인트였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11월에도 24.7% 1위
이낙연 22.2% 따돌려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 업체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성인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은 24.7%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22.2%), 3위는 이재명 지사(18.4%)였다.

이어 무소속 홍준표 의원(5.6%),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4.2%), 정의당 심상정 대표(3.4%) 순이었다. 윤석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2위
6월 이름 올린 이후 19.8% 최고치

지난달 30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1.9% 포인트)에서는 윤 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선호도 조사에 이름을 올린 지난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이 대표, 이 지사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지난달 23일부터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2538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지지율은 19.8%로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달 조사(17.2%)보다 2.6% 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 대표는 20.6%, 이 지사는 19.4%로 각각 1위, 3위를 차지했다.

당시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전문위원은 “윤 총장의 지지율 상승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윤 총장이 현재 정권과 가장 명확한 대척점에서 반문정서를 상징하고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