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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씨줄날줄] 한일 수신료 논란/황성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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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1-27 02:13 씨줄날줄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일본 공영방송 NHK의 경영위원회가 2220엔(약 2만 3639원·위성방송 포함)인 NHK 월 수신료를 2023년 인하한다는 지난 13일 발표는 깜짝 뉴스였다. 국민의 수신료 인하 압력을 버텨내던 NHK가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압박에 백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지지율 급락세의 스가 총리이지만 세계에서도 비싸기로 유명한 NHK 수신료를 손봐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자는 취지로 휴대전화 요금 인하에 이은 수신료 인하까지 이끌어 냈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의 지적처럼 NHK의 발표는 ‘꼼수’ 같은 면이 적지 않다. 첫째,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줄어든 국민 부담을 덜어 주자는 취지라면 왜 당장이 아닌 2년 뒤의 인하인가라는 의문이다. NHK는 “내년도가 끝나 봐야 계획이 선다”는데 유보금 1400억엔의 절반을 요금 인하에 충당한다고 발표했으면 곧바로 내려도 전혀 문제가 없다. 단명으로 끝날지도 모르는 스가 정권 이후 슬그머니 인하 계획을 변경할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둘째는 위성방송이나 라디오 채널 통폐합으로 군살을 줄인다는데 ‘충성 청취자’가 있는 어학방송 등의 축소는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2018년 결산에 따르면 NHK가 직원 급여로 쓴 비용은 1115억엔이다. NHK 직원이 1만 300명이니 평균 연봉이 1082만엔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고액 연봉 구조는 손댈 생각을 않고 애먼 방송만 없앤다는 비판이 나온다. 셋째는 아베 정권 때 보여 준 NHK의 편향성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사설에서 “공영방송이 제공해야 할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질문이 던져졌다”면서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 역할을 잊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한국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KBS가 현행 2500원인 수신료를 3500~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27일 이사회에 상정한다. KBS의 수신료 인상 시도는 2007년, 2010년, 2013년에 이어 네 번째다.

NHK처럼 KBS도 경영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으로 지상파가 외면당하는 현실인데 ‘세금’을 더 거둬 적자 경영에 충당한다는 발상이다. 경영 압박 원인은 대표적으로 인건비다. KBS 직원 5300명 중 억대 연봉자가 절반을 넘어서는 기현상은 언급조차 없다. 야당에서는 공정방송이 먼저인데 수신료 인상부터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 비판한다.

다른 선진국의 8분의1 수준으로 40년째 2500원에 고정된 수신료 인상은 공론화 가치는 있다. 하지만 방만 경영을 개선하는 등의 자구책 없이 수신료 인상을 꺼내는 타이밍은 너무 좋지 않다.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이나 영업권이 침해된 자영업자 손실보상으로 세금 쓸 데가 너무 많은 시절 아닌가.

marry04@seoul.co.kr
2021-01-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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