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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백신 접종 ‘가짜뉴스’ 유포 강력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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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03 02:07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허무맹랑한 가짜뉴스가 확산 중이다. 이로 인해 백신 접종 공포가 커진다면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을 완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 백신 접종 첫날인 지난달 26일부터 그제까지 나흘간 누적 접종자는 2만 3086명이다. 현재까지 이상 반응 신고는 156건이지만 모두가 금방 회복된 경증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도 2억회 이상의 접종이 이뤄졌음에도 피접종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부작용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이 정도면 초기의 우려와는 달리 백신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이 입증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은 낙태아의 유전자로 만든다’, ‘백신 맞으면 치매 걸린다’, ‘백신 맞으면 유전자가 변한다’, ‘백신에 칩이 들었다’, ‘접종하면 불임이 된다’는 등 가짜뉴스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치권과 언론이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상 가동을 재촉했다. 가짜뉴스를 삭제하려면 방심위 위원들이 심의·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난 1월 말 임기가 만료된 후 후임 위원 추천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으로 위원회 구성이 한 달 넘게 지연되고 있다.

백신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도 없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건강을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다. 방역 당국의 적극적인 설명과 함께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는 엄단이 필요하다. 정치권은 가짜뉴스를 거를 수 있는 방심위 구성을 서두르고, 사법 당국도 가짜뉴스를 확산하는 유포자에 대해 강력 처벌해야 한다.

2021-03-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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