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전략 중간지침서 대북해법 첫 공개
북·중·러·이란, 美와 동맹 위협세력 명시
트럼프식 ‘톱다운’ 아닌 ‘보텀업’ 추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북핵을 커지는 위협으로 평가하고, 북핵 위협 감소를 위해 동맹인 한국, 일본과 협력하는 한편 외교관에게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24쪽짜리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 문건에서 “이란, 북한 같은 역내 행위자들은 ‘판도를 뒤집는’ 능력과 기술을 계속 추구하며 미국의 동맹을 위협하고 역내 안정에 도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건은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이란과 더불어 ‘위협세력’으로 적시했다. 문건의 또 다른 대목에서 바이든은 “우리가 북한의 커지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한 위협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어깨를 맞대고 서서 우리의 외교관에게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언급은 이 두 문장뿐이었지만, 워싱턴 외교가는 북핵을 커지는 위협으로 보고 한미일 삼각 동맹을 근간으로 접근하겠다는 큰 방향을 담은 것으로 봤다.

또 북핵 위협을 ‘감소’시키고 외교관에게 권한을 주겠다는 부분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톱다운(하향식) 빅딜’이 아닌 ‘보텀업(상향식) 단계적 외교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바이든은 취임 이후 한국·일본 정상과의 통화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알려졌을 뿐, 북한에 관한 직접 언급을 문건에 담은 것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