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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윤석열 사퇴, 검찰과의 갈등 마침표 찍는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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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05 01:53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尹, 여권 수사청 강행에 중도하차
文, 尹 사표 수리와 민정수석 교체

임기를 4개월여밖에 남겨 놓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전격 사퇴했다.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와 수사·기소 분리 등 여권의 ‘검찰개혁 시즌2’ 강공 드라이브에 대한 반발 차원이다. 윤 총장은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계 진출 및 대선 출마 여부는 밝히지 않았으나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말해 행보를 예고하는 출사표를 던진 듯하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던 윤 총장이 보장된 2년 임기를 못 마치고 중도하차한 것은 검찰개혁의 측면에서도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 이런 사태를 유발한 데는 ‘윤석열 찍어내기’에 몰두하던 여권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월성원전 수사 등을 허용한 윤 총장을 눈엣가시처럼 여기며 징계 등으로 압박하다 법원에 제지당하자 화풀이하듯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한 것 아닌가. 그토록 선(先)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는데도 여권 강경파는 귀를 닫고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다. 여권 강경파들의 ‘검찰 무릎꿇리기’라는 소기의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발상은 곤란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고,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민정수석 후임에 민변 출신의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김 신임 민정수석은 참여정부 때 법무비서관으로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법조개혁을 추진한 바 있어 윤 총장 퇴진을 계기로 검찰개혁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후임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 간의 추가적 갈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후임 검찰총장 인선에서 검찰 조직의 안정화도 고려하길 바란다.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임기 마무리를 바란 윤 총장의 사퇴는 큰 충격이다. 그렇다고 해도 윤 총장 사퇴가 새로운 분란과 혼돈의 씨앗이 돼서는 안 된다. 한국 사회에 검찰만 있고 개혁할 대상으로 검찰만 있는 것도 아니다. 여권은 수사청 속도전을 중단하고 국민의 사법권익 증진 차원에서 처음부터 공론화 과정을 재개해야만 한다. 또 윤 총장 우려대로 ‘부패완판’이 되지 않도록 권력형 부패 수사 강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윤 총장과 여야 정치권은 혼란을 부채질하는 언행을 자제해야만 한다. 이제 혼돈에 마침표를 찍어야 하지 않겠나.

2021-03-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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