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해로 농산물 감소...올해 130만t 가량 부족

김정은, 경제성과 절박하지만 자본·기술 없어 한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서 15년째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지정된 북한이 시·군 당 책임비서 강습회를 통해 농업 생산 증대를 중요한 경제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새로운 자본이나 기술 투입 등 실질적 방안 없이 당 구성원들의 무한한 책임과 노력만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성과를 내기엔 한계가 있다.5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제1차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 이틀째 회의 결론에서 “시·군당 위원회들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야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이 잘 되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이 촉진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시·군당 책임비서들이 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주도 세밀하게 작전하고 지도해 시·군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 개선에서 뚜렷한 실적을 내야 한다”며 “선차적인 경제 과업은 농업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군 협동농장 경영위원회가 농사 작전을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과학적으로, 세부적으로 세우고 철저히 집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며 경영위원회의 사업상 권위를 세워 시·군 안의 농사를 실질적으로 지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실제 현장 농업을 책임지는 현장에 힘을 싣는 주문을 했다.김 위원장이 우리로 치면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전국의 시·군의 당 책임비서들을 모아 강습회를 처음으로 개최한 것은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난 1월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절박함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연이은 장마와 태풍, 수해로 농산물 생산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달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이 120만~130만t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시·군 경제 강화 방안으로 지방 공업공장 활성화, 인민소비품 증산, 축산·양어 등을 제시하고 리 당비서와 관리위원장 등 기층 간부대열 강화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서 “결국 새로운 자본이나 기술 투입이 어려운 북한의 현실적인 상황을 잘 보여준 것으로, 지방경제나 주민생활 향상, 지방균형 발전이 시·군 당 책임비서들의 비상한 각오와 열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北, 2007년부터 식량부족국가..주민 47% 영양부족
한편 FAO는 지난 4일(현지시간) 발표한 올해 1분기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 45개 중 1개로 꼽았다. 북한은 2007년부터 식량부족국가로 지정돼 왔다.

FAO는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접근하기 힘든 나라’로 분류하고 북한 내 적은 양의 식품 섭취 수준, 다양성 부족, 경기 침체와 홍수 등을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적 제약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식량 안보가 더욱 취약해졌다고 봤다. 북한은 지난 1월 FAO와 세계식량계획(WFP)·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 발표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식량안보와 영양 보고서’에서도 주민의 약 47%가 영양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AO가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지정한 45개국 중 34개국은 아프리카 국가였으며, 아시아 국가는 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 등 총 9개국이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