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회 논문서 “영향 신중 검토를”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10만원 이상 올렸더니 65~70세 고령층에서 노동시장 참여가 줄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4일 김학효 서강대 경제학부 박사과정생(제1저자)과 김홍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교신저자)는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에 실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이 고령층 노동시장에 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논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기초연금액은 과거 세 차례 크게 인상됐는데, 10만원 이상 인상된 2014년엔 만 65~70세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이 2.82% 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애초에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이 낮은 만 71~75세, 76~80세, 81세 이상에선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 또 기초연금액이 4만~5만원가량 인상된 2018년과 2009년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기초연금 인상액 5만원 이하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줄일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얘기”라면서 “특히 2018년엔 인상액이 9월부터 적용돼 적용 기간 역시 2014년에 비해 짧아 고령층의 근로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출이된다”고 해석했다.

이어 “노인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 노인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필요하다”면서도 “향후 소요될 재정 규모과 고령층의 건강 상태 등을 생각한다면 만 65∼70세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을 많이 감소시키는 지원은 제도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