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사투’ 복지부 직원에 “암인 것 같다” 골탕

악성 댓글·민원에 공직 몸살

“내가 일부러 독약을 처방해 주진 못하지만, 혈압 130/80 나올 거 150/100 되게 해 줄 수 있다. … 복지부 공무원 가족이 평생 제대로 된 진단·치료 못 받게 최선을 다하겠다.”

의료대란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최근 온라인에서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의사 혹은 관계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복지부 공무원을 겨냥해 협박성 글을 의사 커뮤니티에 올리고 있어서다. “세종의 한 산부인과 검진에서 복지부 공무원 부인을 골탕 먹였다”, “복지부 공무원의 정상 조직을 떼어낸 뒤 악성 종양일 수 있다고 했더니 안색이 안 좋아지더라”는 등 ‘선’을 넘은 악질적 주장들도 ‘경험담’ 형태로 올라왔다. 대한의사협회는 “명백히 조작된 글이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 장소·정황과 함께 전문용어가 다수 적혀 있어 사실일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공무원 80% “악성 민원 경험”

복지부의 한 공무원은 5일 “직원들 사이에서 ‘병원 가서 약 타기가 두렵다’는 말이 나온다”며 “해당 게시물을 의사가 올리지 않았더라도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그런 게시물에 ‘좋아요’ 1만여개가 달린 게 더 소름 끼쳤다”고 말했다.

복지부뿐만이 아니다.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이 지난해 조합원 706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최근 5년 새 악성 민원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84%, ‘월평균 1회 이상 악성 민원을 처리 중’이라는 응답은 70%로 조사됐다.

얼토당토않은 민원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제기된다. 해당 기관 업무나 정책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떼쓰는 식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악성 민원이 많기로 세종 관가에서도 유명하다. 환경부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적게 받았다’, ‘집 앞 공사장에 먼지가 풀풀 날린다’는 민원이 쏟아진다. 국토부 도로국·철도국에는 다짜고짜 “내 집 앞에 도로·철도를 깔아 달라”는 민원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온다.

●“집앞에 길 내라”… 식칼 협박도

기획재정부에는 유선 전화로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폭언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최근 기재부가 운영하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사업 제안 게시판에는 ‘지구촌 풋살 중계를 구축해 달라’는 등 허무맹랑한 글을 특정인이 400여건이나 도배했다.

민원봉사실은 긴장의 연속이다. 특히 세금 관련 민원을 응대하는 세무서 민원실에는 고성이 잦을 날이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폭언과 욕설은 애교 수준이다. 식칼을 들고 공무원을 협박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경기 동(東)화성세무서 민원실장이 부동산 세금 관련 서류를 떼러 온 악성 민원인을 응대하다 쓰러져 숨졌다. 이후 국세청은 전국 133개 세무서 민원실 공무원에게 신분증 케이스 모양의 증거 수집용 녹음기를 보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총괄하는 우체국도 악성 민원 온상이다. 2017년 한 악성 민원인은 우체국 직원이 통장에서 돈을 훔쳐 갔다며 2년간 500회 이상 찾아와 그 공무원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살해 협박을 하기도 했다.

●전화번호·이름 비공개 전환

악성 민원이 멈추지 않자 일부 기관은 공개된 전화번호와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홈페이지에 직원별 유선번호를 지우고 과별 대표번호만 남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민원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정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부처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