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어두운 과거 반성하겠다…개혁 계기로 삼을 것”

국정원 “어두운 과거 반성하겠다…개혁 계기로 삼을 것”

이주원 기자
입력 2020-11-13 14:03
수정 2020-11-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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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균 국정원 1차장, 박 원장, 박정현 2차장.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균 국정원 1차장, 박 원장, 박정현 2차장.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가정보원은 13일 전날 확정된 ‘댓글공작’ 판결 등에 대해 “어두운 과거를 다시 한번 반성하고 개혁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배포한 ‘지난 정부 국정원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입장’ 자료에서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여러분과 국민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에 최대한 협조해 국내 정치 개입을 완전히 없애고 대공수사권도 차질없이 이관되도록 하겠다”며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국정원이 이날 이같은 입장을 발표한 이유는 전날 ‘댓글공작’ 등 재판 결과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국내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씨에게 1억 2000만원, 동생에게 8000만원, 아버지에게 3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국정원과 공모해 옛 여권을 지원하는 각종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대법원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이 제기한 ‘사찰성 정보 공개청구’에 대해서도 공개 판결을 내렸다. 국정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원은 대선 개입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일부 댓글 요원들이 국정원 공제회인 양우회 계열사에 재취업했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해 “사전에 세밀히 살피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며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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