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 싸고 주민들 몸싸움에 환매권 논의 파행

16일 경기 안양시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세종시 수정안 공청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반쪽 난 민심만 확인시켰다. 입법예고 마지막날 열린 공청회는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면서 20여분간 중단되기도 했다.

소동은 세종시 발전안에 대한 주제발표 도중 벌어졌다.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주장하는 공주 지역 주민이 “원안이 수정안보다 우수하다.”고 목청을 높이자 찬반으로 갈린 주민들의 감정이 폭발, 몸싸움으로 치달았다. 이들은 “정부가 애초 계획된 대학과 기업유치를 안 돼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원주민들을 먹고살게 해준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있냐.”며 맞섰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도 찬반 양론으로 나뉜 교수들이 날을 세웠다. 안성호 충북대 교수는 “정치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경제논리로 전환하는 것이 지혜”라고 주장한 반면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외국에서도) 대통령이 수차례 약속한 정책은 대부분 수정하지 않는다.”며 원안 추진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김영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세종시 계획은 국정 비효율 문제로 연간 3조~5조원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만큼 변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고, 박상우 국토해양부 정책국장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명칭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바꾸고 민간 투자자에게 원형지 공급을 확대하자.”고 말했다.

특히 박 국장이 설명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원주민들의 ‘환매권’ 행사제한이 포함돼 논란의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는 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공주·연기 주민들이 팔았던 땅을 도로 사들일 권리인 환매권을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환매권 제한이 재산권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반발한다. 세종시 수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