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본격적인 출구전략으로 인식되는 금리인상 시기와 관련, 유동성 축소를 우선 추진한 뒤 물가 등을 고려해 신중히 다뤄야 한다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신용보증 조치 등 비전통적·예외적 위기대응 조치를 가급적 상반기까지 정상화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국가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아직 본격적인 출구 전략 움직임이 없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009년 국정감사 조치사항 ‘경제·재정분야’ 보고서를 통해 현 정부가 생각하는 출구전략의 계획과 입장을 자세히 밝혔다.

재정부는 출구전략에 대한 개념을 위기 대응 과정에서 추진한 정책들을 경기 회복과 함께 정상화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확대된 유동성이 인플레나 자산버블을 유도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경기 대응 차원에서 인하했던 정책금리 수준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재정부의 출구전략 이행 방안을 들여다 보면 사실상 올 상반기에 금리만 빼고 재정·금융·통화 부문을 경제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리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돼 있다. 출구를 향한 문턱 가까이로 가겠다는 것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