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정부자산 몰수] “혹시 민간 자산도…” 속타는 기업들

[北 금강산 정부자산 몰수] “혹시 민간 자산도…” 속타는 기업들

입력 2010-04-24 00:00
수정 2010-04-2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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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아산·업계 반응

“금강산 악몽이 현실이 됐다.”

북한이 23일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정부 및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부동산 몰수와 현대아산 등 민간기업 소유의 부동산 동결을 발표하면서 현대아산 등 금강산 투자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측이 민간기업의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도 동결 이후 몰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대아산 “당국 대화로 풀어야”

현대아산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북측에 대해 부동산 몰수 및 동결 조치 철회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또 우리 정부에는 “금강산관광지구에 투자한 기업들의 재산권 침해와 남북경제협력사업이 존폐 위기에 처한 만큼 현 상황 타개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현대아산은 “금강산관광은 남북 화해와 협력, 한반도의 평화 증진에 기여한 만큼 중단돼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부동산 동결 및 몰수라는 초강수를 두며 ‘갈 데까지 가보자.’는 상황에서 기업으로선 마땅한 해법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고민이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를 통해 해법이 도출되길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금강산 지구에 투자한 중소업체들은 정부 면담을 요청하고 나섰다. 현대아산의 대응책과 별도로 정부에 대해 투자자산 보호책과 그동안의 투자 및 영업 손실을 상계할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업체 “정부서 손실 보전을”

한 중소업체 사장은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남북 간 긴장 고조 때마다 애만 태워 오다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된 이후에는 영업손실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며 “투자한 자산까지 몰수 당하게 될 경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울분을 터트렸다.

현대아산 및 협력업체 등 국내 기업의 금강산 지구 내 투자 규모는 1조 5353억원에 달한다. 가장 큰 피해자는 현대그룹이다. 북측의 부동산 자산 몰수가 현실화되면 1조 3000억원대의 투자 비용이 고스란히 날아간다.

협력업체들도 막대한 피해를 떠안게 된다. 현대아산은 금강산 지구에 부두·도로·전력·숙박 등 인프라 구축에 2269억원을 투입했고, 토지 및 사업권 확보금액과 사회간접자본 사업취득액도 각각 5480억원, 5592억원에 이른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0-04-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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