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美 연내비준 물건너 가나
민주당 지도부가 잇따라 한·미 FTA의 연내 비준에 회의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연내 비준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미국 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최대 현안으로 강하게 밀어붙였던 건강보험개혁법은 처리됐지만 금융개혁법안과 이민개혁, 에너지법안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더욱이 실업률이 여전히 10% 가까운 현실을 감안하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통상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나 다름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FTA를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문제와 연결지어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FTA 비준=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식이 국민들에게 좀처럼 먹혀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최대 지지 기반인 노조가 한·미 FTA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도 적잖은 부담이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자동차와 쇠고기 등 농산물과 관련해 문제를 삼아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냉장고 교역문제까지 제기, 쟁점의 범위를 넓히는 형국이다. 한·미 FTA 의회 비준의 길목인 하원 세입위원장을 새로 맡은 민주당의 샌더 레빈 의원은 지난 19일 워싱턴의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가진 연설에서 한·미 자동차교역의 불균형 문제를 다시 언급한 뒤 “미국의 가전업체들은 냉장고 기본형 모델을 한국에 팔 수 없지만 미국 내 매장에서는 몇몇 한국산 냉장고들이 팔리고 있다.”고 새삼스럽게 냉장고 문제를 꺼내들었다.
자동차산업 중심지인 미시간 지역구 출신으로 의회 내 대표적인 한·미 FTA 수정론자인 레빈 위원장 등은 자동차 조항의 수정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 입장이 한국에 전달된 것은 없다.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웬디 커틀러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부는 자동차와 관련된 미국의 입장을 통보하기보다는 정치적 상황을 한국 정부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건강보험개혁법과 같이 당내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이슈가 부상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분위기는 백악관에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초점은 중간선거다. 선거 결과에 따라 한·미 FTA의 내년 초 비준 여부도 가닥이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 직후 열리는 11월 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 간에 물꼬를 틀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장담하기는 어렵다.
현재로선 일단 내년 상반기가 한·미 FTA 비준을 처리할 수 있는 적기라는 데에는 이견이 적다. 하지만 선거 결과와 함께 미국 경제·고용 지표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kmkim@seoul.co.kr
2010-04-24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