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갈등 일단 봉합

은행의 제재권한을 놓고 생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갈등이 우선 현행유지로 일단락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전체 회의를 열어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 갈등을 빚었던 은행제재 권한을 지금처럼 금융감독원이 갖도록 했다. 이날 정무위는 금융위가 제출한 은행법 개정안 가운데 제재권한 이관 부분을 삭제,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금융위가 앞서 제출한 최초의 개정안은 은행법상 모든 은행 제재권을 금융위로 귀속하고, 시행령에서 일부 제재 권한을 금감원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금감원과 사전 논의가 없어 금감원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전체 회의 의결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제재 권한을 둘러싼 금융위와 금감원 간 갈등이 일단 정리됐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으로 자칫 오해할 소지가 있어 현행법 조항을 그대로 놔두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