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에 따른 과잉 유동성이 금융시스템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한국은행이 경고했다.

한은은 29일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시중 여유자금이 수익률을 좇아 은행,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의 단기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쏠림현상을 보이며 빈번하게 유출입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자금흐름이 특정부문으로 집중될 경우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위기 과정에서 취해진 금융완화 조치들이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금융 불균형 발생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에 따르면 장기균형통화량과 실질통화량 간의 격차를 뜻하는 ‘머니갭률’은 지난해 12월 4.3%에 이른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9월 2.1%에서 지난해 3월 3.1%, 6월 3.2%, 9월 3.8%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한은은 “금융완화 조치의 정상화(기준금리 인상)는 출구전략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 및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의 개선 추이를 보면서 속도와 폭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가계의 금융부채가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 하에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늘어나는 점에 비춰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차단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가격의 안정 기조가 확고하게 정착될 때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대출 규제를 적정 수준에서 계속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