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긴급구제책에도 불씨는 남았다

EU 긴급구제책에도 불씨는 남았다

입력 2010-05-12 00:00
수정 2010-05-1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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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억유로를 재정악화에 지원하겠다는 유럽연합(EU)의 긴급구제책이 ‘증시 폭락’이라는 큰 불은 껐지만 ‘투자심리 불안’이라는 불씨까지 진화하진 못했다. 대규모 구제금융 발표로 단기적 위험 상황은 벗어났지만 남유럽 국가들의 부채폭등과 재정악화는 여전히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자금 구제안의 구체 계획이 연기될 경우 유럽은 물론 ‘신뢰의 위기’에 빠져 있는 세계 금융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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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내 금융시장의 상승세는 단 하루 만에 꺾였다. 11일 코스피지수는 전일보다 7.39포인트(0.44%) 내린 1670.24를 기록하며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섰다. 원·달러 환율도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3.6원 오른 1135.7원에 거래를 마쳤다. 유럽증시도 11일 일제히 약세를 보였고, 포르투갈 증시는 한때 5% 이상 폭락하기도 했다. 미국 증시도 약세로 출발했다.

정영훈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심리적 패닉이 지나자 시장이 구제안에 대한 실효성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됐다.”면서 “재정악화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 요소는 여전히 상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내외에서는 대규모 금융지원 방안이 근본적 치유책이 아니라는 우려가 잇따랐다. 악셀 베버 독일 중앙은행(분데스방크) 총재는 독일 일간 뵈르젠 차이퉁과의 회견에서 “(ECB를 비롯한 역내 중앙은행들이 유로)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도 블룸버그 TV에서 ECB의 국채 매입 결정에 이사회 멤버 22명 모두가 찬성한 것은 아님을 시사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보고서를 통해 “유럽 대부분 국가의 정부 부채 수위는 위험 수준이며 중기적으로 재정안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신뢰가 저하된 국가들은 시급히 재정안정성 회복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단기간의 급진적인 시정은 경기침체를 다시 가져올 위험이 있어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은행은 ‘유로화의 미래’ 보고서에서 “이번 사태로 유럽경제통화동맹(EMU)체제가 소멸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회복까지 긴 시간이 걸리고, 유로화도 예전 같은 강세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가능성 높은 EMU 체제의 붕괴 시나리오 두 가지를 소개했다. 하나는 독일 등이 구제 금융을 투입했지만 위기국가와 함께 국가신용등급이 줄줄이 하락하는 경우로 독일 등이 구제금융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원 중단을 결정하면서 EMU가 무너지는 것이다. 또 독일 등 핵심국이 위기국가에 구제 금융을 계속 투입하면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대두되고 유로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핵심국들이 EMU에서 탈퇴하는 경우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 재정 위기 가능성 진단’ 보고서를 통해 “올해 남유럽 국가 재정악화를 고려해 볼 때 구체적 구제 계획이 미뤄질 경우 유럽 전체로 위험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경주 박성국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5-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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