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은행세 도입과 관련해 “전체적인 국제공조 흐름에 맞춰 오는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면서 “우리도 상당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오는 4~5일 부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은행세 도입과 관련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외교적인 입장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다소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이미 내부적으로는 은행세 도입 방침을 확정<서울신문 6월1일자 9면 보도>한 상태다.

윤 장관은 또 선물환 포지션 신설 규제와 관련해 “이 문제도 G20 회의에서 하나의 어젠다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천안함 사태로 빚어진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 “숙명적으로 한반도에 드리워진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대한항공기 피격, 서해교전 등의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는 크게 요동치지 않고 금방 정상화됐다.”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질적·양적으로 성장해 오면서 북한의 도발을 감내할 역량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남유럽 충격이 출구전략을 시행하고자 하는 나라에 일정한 영향을 분명히 줄 것”이라면서 “정부의 입장은 현재의 거시정책 기조를 당분간 이어 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장관은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안정화되는 과정이며 지방 소재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등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 중”이라면서 “가계 부채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상당 기간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