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정부 우발채무 및 공공기관 채무불이행 위험”

지난해 말 현재 공공기관의 금융성 부채는 181조4천억원에 달하며,공공기관 중 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금융부채가 75조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2일 이러한 내용의 ‘2009 회계연도 결산분석서’를 통해 “공공기관의 늘어나는 장.단기 차입금 및 사채는 만기 상환까지 정부의 우발채무 및 공공기관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가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성 부채는 금융비용을 수반하는 장.단기 차입금,금융리스,사채 등 외부조달 자금을 의미하며,작년 말 현재 286개 공공기관 중 93개 기관이 외부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3개 기관의 금융부채는 181조3천975억원(시장형공기업 48조1천559억원,준시장형공기업 107조4천665억원,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994억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2조7천908억원,기타공공기관 12조8천849억원)이었다.

　공공기관 금융부채는 2004년 71조3천947억원에서 매년 평균 22조원씩 증가,최근 6년간 무려 110조28억원(증가율 154%) 늘었다.

　금융부채 상위 25개 기관은 △토지주택공사(74조9천811억원) △전력공사(21조9천926억원) △도로공사(20조6천480억원) △가스공사(15조5천108억원) △철도시설공단(11조332억원) △철도공사(7조3천420억원) △석유공사(4조8천847억원) △한국수력원자력(2조9천57억원) △인천공항공사(2조7천173억원) 등이었다.

　상위 25개 기관의 금융부채는 180조1천585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금융부채의 99.32%를 차지했다.

　특히 토지주택공사는 2007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주택분양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영업활동으로 충당하기 어려워 금융부채가 크게 늘었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25개 상위 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6년간 재무건전성을 분석한 결과,부채비율이 2004년 79.55%에서 2009년 142.38%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들 기관의 자본은 31.12% 포인트 증가에 그쳐 자산 구성이 자본중심에서 부채 중심으로 크게 변화했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부채비율 상위기관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석탄공사(-233.7%)를 비롯해 컨테이너부두공단(21846.7%),인천종합에너지(761.4%),토지주택공사(524.5%),가스공사(344.4%) 순이었다.

　아울러 25개 상위 기관의 차입금의존도도 29.82%에서 42.74%로 상승했고,금융비용도 3조463억원(2조4천791억원→5조5천254억원) 증가했다.

　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 금융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은 무리한 사업확대에 따른 소요자금을 외부차입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이라며 “국회차원의 집중적 모니터링과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