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5~10% 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오는 29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과천청사 제1브리핑실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국토해양부 등 부동산 관련 부처는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관계부처 장관들은 이번 주말에 회동,DTI 완화폭과 대상 등 쟁점에 대한 결론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말에 (관계부처 장관 등이) 다 모이는 자리가 있고 당정회의도 해야 한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부처 장관들은 주말 회동에서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DTI를 얼마나 상향조정할지에 대해 결론을 낼 전망이다.

　정부는 실수요자에 대해선 지역별로 40~60% 적용되는 DTI 상한을 5~10%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10%포인트를 올리자는 주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왕 실수요자에 대해 DTI 비율을 완화해준다면 실제로 도움이 될 만큼 비율을 늘려주는 편이 옳다”고 말했다.

　DTI 규제완화 혜택을 받는 실수요자의 기준은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강남구와 서초구 등 서울 강남권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완화할지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선 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라면 강남의 실수요자에 대해서도 DTI 상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경제부처에선 강남을 포함시키는데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은 아직 손질 중인 상황”이라며 “다만 강남을 포함시킬 경우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부처간 이견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