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이사회, 한-EU FTA 승인 또 유보

EU이사회, 한-EU FTA 승인 또 유보

입력 2010-09-14 00:00
수정 2010-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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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13일 정례 일반관계이사회를 열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승인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탈리아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바람에 결정을 또 다시 유보했다.

 EU는 한국과의 협정문 정식서명과 유럽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난 10일 특별이사회(통상장관회의)를 열어 승인 여부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날 일반관계이사회에서 재론키로 했었다.

 하지만,일반관계이사회에서도 결정이 유보되는 바람에 전 세계 경제위기 속에 교역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한-EU FTA를 연내 발효시킨다는 양측의 ‘야심 찬’ 목표는 기본적인 절차의 순연으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한 EU 소식통은 “오늘 일반관계이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목요일(16일) 정상회의로 넘기기로 하고 추가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이사회 순번의장국인 벨기에는 이탈리아에 대해 정상회의 때 최종 입장을 갖고 오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탈리아 측에서 각료가 참석하는 대신 EU 주재 이탈리아 상주대표부의 페르디난도 넬리 페로치 대사가 참석해 “내게는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참석하는 정상회의에서 최종 ‘담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탈리아가 반대 입장을 굽힐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의장국 대표로서 이날 회의를 주재한 스테픈 파나케레 벨기에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정상들이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면 의장국으로서 정식서명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나케레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는 한-EU 정상회의가 열리는 내달 6일 이전에 정식서명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여 16일 정상회의에서 협정 승인만 이뤄지면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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