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1년 예산안의 양대 핵심가치로 ‘서민희망’과 더불어 ‘미래대비 투자’를 꼽았다.
미래대비 8대 핵심과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다져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미래의 도전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위기 과정에서 훼손된 성장잠재력의 회복에 역점을 두고 ‘미래도약-지속가능 성장-함께하는 성장’을 위한 8대 과제를 선정했다.
미래도약 부문에서는 △신성장동력 확충 △차세대 수출산업 육성,지속가능성장 부문에서는 △4대강 살리기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리더십 강화,함께하는 성장 부문에서는 △농어업·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이 담겼다.
‘미래대비 8대 과제’를 지원하는 내년 예산안 규모는 23조7천억원으로,올해보다 2조9천억원이 증액됐다.
◇신성장동력 산업 확충
로봇,신약,그린카 등 첨단융합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 아래 로봇 관련 사업예산을 올해 812억원에서 내년 1천302억원으로 크게 늘리고,바이오·신약 예산도 906억원에서 1천101억원으로 늘렸다.그린카 등 관련 사업 예산은 1천39억원에서 1천360억원으로 증액했다.
첨단 융복합 콘텐츠 개발 사업예산은 425억원에서 475억원으로 늘었고 보건의료기술 개발사업도 올해 1천281억원에서 내년 1천385억원으로 예산이 늘었다.
자동차·조선,융합·신산업,부품,IT,에너지 등 5대 핵심 선도기술을 지원하는데에만 955억원을 책정했으며,2차전지,디스플레이,LED,자동차·조선 강판,섬유 등 10대 핵심소재 개발 지원예산에는 1천억원을 배정했다.
아이폰 사례처럼 하드웨어와 융합해 신시장을 창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는 예산에는 900억원을 배정했고,기초연구 확대 예산은 올해 8천889억원에서 내년 1조222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대학의 개인기초연구 예산은 6천500억원에서 7천500억원으로 증액하고,소규모 집단연구 지원도 1천152억원에서 1천202억원으로 확대한다.
과학벨트 신규 조성에 100억원을 편성하고 4세대 방사광가속기 개발에도 200억원 편성하는 등 기초연구 인프라 확충사업예산을 올해 1천237억원에서 1천520억원으로 늘렸다.
한국형 발사체(KSLV-II) 독자개발 예산은 154억원에서 315억원으로 확대했고,다목적실용위성 6호 개발에 신규 33억원을 배정했다.차세대 중형항공기 국제공동 개발 지원예산도 11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소프트웨어·소재 등 전문인력 양성 지원규모도 올해 1천794억원에서 내년 1천989억원으로 확대된다.산업단지 내에 대학의 연구교육 공간을 설치해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을 양성사업에도 새로 24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차세대 수출산업 육성·해외시장 개척
원자력 융합기술 지원예산은 622억원에서 941억원으로 늘리고 플랜트엔지니어링 원천기술개발 예산도 65억원에서 90억원으로 늘린다.원전 등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 지원시스템 확대 사업예산도 30억원에서 32억원으로 증액하고,중소 플랜트업체들의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예산도 37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린다.
무역보험기금과 수출입은행에 각각 1천억원을 출연하는 한편,글로벌인프라펀드 조성에 7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전시회 사업예산은 202억에서 211억원으로 늘리고 코트라의 해외지사(KBC)를 신흥시장 중심으로 99개에서 111개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예산은 230억원에서 255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식품 중소기업 수출촉진도 33억원에서 24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4대강 살리기 지속 투자
4대강 하천공사 주요 공정을 내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 아래 내년에는 전년대비 600억원이 증가한 3조3천억원의 투자가 이뤄진다.
수변생태공간 조성 확대,경관거점 및 자전거길 조성 등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에 본격 착수해 경관거점 36개소,생태하천 929km,생태습지 35개소,자전거길 1천682km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기후변화 대응·생태환경 개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예산을 101억원에서 내년 268억원으로 늘리고 온실가스 국가통계체계 사업예산도 82억원에서 134억원으로 증액한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융자규모도 1천350억에서 6천억으로 확대하며,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예산은 2천299억원에서 2천433억원으로,원자력 기술개발 예산은 1천928억원에서 2천361억원으로,에너지자원 기술개발지원 규모는 2천3억원에서 2천153억원으로 늘린다.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사업화 및 수출 지원에는 300억원의 예산을 신규 배정했다.
철도 투자비중을 늘려 도로와 철도 투자 비율을 현행 1.5대 1에서 내년 1.3대 1로 조정할 계획이다.경부·호남 고속철도를 2014년에 완공하는 예산을 올해 5천700억에서 내년 9천억원으로 늘리고,인천공항까지 KTX를 직결운행해 고속철도 운행지역에서 환승없이 인천공항까지 KTX로 이동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수질개선 예산은 2조1천억원에서 2조2천억원으로 늘리고,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4대강의 경우 오폐수처리 시설 예산이 1조3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줄지반 비(非)4대강은 8천억원에서 1조1천억으로 늘어난다.지류·지천 수질개선 사업에도 1천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이밖에 정부 96개 농업용 저수지의 둑을 높이고 영산강 하구둑을 개선하는 사업에 1조2천억원을 투자해 용수 2억5천만㎥를 추가확보할 방침이다.
◇국제기여 확대 등 글로벌 리더십 강화
공적개발원조(ODA)와 국제기구분담금이 대폭 확대된다.ODA 규모는 금년 1조3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으로 20% 증액하며 국제기구 분담금은 6천806억원에서 8천153억원으로 19.8% 늘린다.
국제행사 지원금도 책정됐다.내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예산은 349억원이 편성됐고 2012년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 준비를 위해 86억원을 내년에 배정했다.
2012년 4월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의 행사 사전준비에 내년 예산 138억원을 편성했으며 내년 11월 열리는 원조효과 고위급 포럼 준비에도 70억원을 들일 방침이다.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는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국제금융기구와 연계해 자원부국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을 올해 4개국에서 내년 7개국으로 확대하고,수출진흥정책 등 우리 고유의 성공사례를 정리해 전파하는 사업도 올해 20개에서 내년 40개로 늘린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식품산업 육성
고품질 농어업 육성을 위한 R&D 투자가 확대된다.종자연구시설 설치,신종자 상품화 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올해 521억원에서 내년 782억원으로 늘었다.
농어업 R&D 투자는 올해 7천363억원에서 7천973억원으로 늘어나며 시장개방에 대비한 농축산업의 체질개선 사업 예산은 1조6천억원에서 내년 1조7천억으로 확대된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에는 신규 100억원을 편성됐으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예산도 1천147억원에서 1천633억원으로 늘었다.
한식의 원형복원 지원,해외명품 한식당 개설 등을 통해 한식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241억원에서 310억원으로 증액된다.
농식품 중소기업 등의 수출촉진을 위해 농식품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중국 칭다오에 설치하는 예산은 200억원이 신규 편성됐으며,농식품 관련 기업·연구소 등이 모이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지원 예산도 33억원에서 40억원으로 증액됐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신기술 벤처창업 활성화 예산은 769억원에서 788억원으로 늘었고,창업초기기업 기술지원 예산은 220억원에서 551억원으로,창업기업 지원(융자)은 1조1천억원에서 1조4천억원으로 확대된다.
모바일 앱 등 유망지식서비스 분야의 1인 창조기업 4천개를 육성하는 사업 예산은 99억원에서 190억원으로 늘었고,농식품전문투자펀드 출자도 507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정보제공과 교육기회 확대사업 예산은 236억원에서 278억원으로,소상공인 융자 지원은 3천억원에서 4천억으로 확대된다.
‘햇살론’ 규모는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고 신규 재정지원으로 1천200억원을 배정했다.
골목수퍼 4천개(2012년까지 1만개)를 현대식 점포(나들가게)로 육성하는 사업에는 컨설팅,간판교체 등에 점포당 500만원을 지원하고,시설 현대화 자금융자 규모도 500억원에서 1천500억원으로 크게 늘리는 한편 연 2천400억원 규모의 공동구매 사업도 본격 시행된다.
◇일자리 창출 통한 경제활력 제고
고졸 이하 청년층과 장기실업자,고령자 등을 상대로 ‘훈련－단기일자리－취업알선’을 연계지원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규모를 289억원에서 574억으로 대폭 늘렸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예산도 171억원에서 내년 325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액됐으며,IT·지식서비스 등 미래 유망산업 인력양성 예산은 올해 1천32억원에서 내년 1천96억원으로 늘었다.
실직자와 근로자의 직업훈련 수요를 반영하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훈련사업 예산도 1천914억원에서 내년 3천88억원으로 1천억원 이상 늘었다.
연합뉴스
미래대비 8대 핵심과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다져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미래의 도전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위기 과정에서 훼손된 성장잠재력의 회복에 역점을 두고 ‘미래도약-지속가능 성장-함께하는 성장’을 위한 8대 과제를 선정했다.
미래도약 부문에서는 △신성장동력 확충 △차세대 수출산업 육성,지속가능성장 부문에서는 △4대강 살리기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리더십 강화,함께하는 성장 부문에서는 △농어업·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이 담겼다.
‘미래대비 8대 과제’를 지원하는 내년 예산안 규모는 23조7천억원으로,올해보다 2조9천억원이 증액됐다.
◇신성장동력 산업 확충
로봇,신약,그린카 등 첨단융합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 아래 로봇 관련 사업예산을 올해 812억원에서 내년 1천302억원으로 크게 늘리고,바이오·신약 예산도 906억원에서 1천101억원으로 늘렸다.그린카 등 관련 사업 예산은 1천39억원에서 1천360억원으로 증액했다.
첨단 융복합 콘텐츠 개발 사업예산은 425억원에서 475억원으로 늘었고 보건의료기술 개발사업도 올해 1천281억원에서 내년 1천385억원으로 예산이 늘었다.
자동차·조선,융합·신산업,부품,IT,에너지 등 5대 핵심 선도기술을 지원하는데에만 955억원을 책정했으며,2차전지,디스플레이,LED,자동차·조선 강판,섬유 등 10대 핵심소재 개발 지원예산에는 1천억원을 배정했다.
아이폰 사례처럼 하드웨어와 융합해 신시장을 창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는 예산에는 900억원을 배정했고,기초연구 확대 예산은 올해 8천889억원에서 내년 1조222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대학의 개인기초연구 예산은 6천500억원에서 7천500억원으로 증액하고,소규모 집단연구 지원도 1천152억원에서 1천202억원으로 확대한다.
과학벨트 신규 조성에 100억원을 편성하고 4세대 방사광가속기 개발에도 200억원 편성하는 등 기초연구 인프라 확충사업예산을 올해 1천237억원에서 1천520억원으로 늘렸다.
한국형 발사체(KSLV-II) 독자개발 예산은 154억원에서 315억원으로 확대했고,다목적실용위성 6호 개발에 신규 33억원을 배정했다.차세대 중형항공기 국제공동 개발 지원예산도 11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소프트웨어·소재 등 전문인력 양성 지원규모도 올해 1천794억원에서 내년 1천989억원으로 확대된다.산업단지 내에 대학의 연구교육 공간을 설치해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을 양성사업에도 새로 24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차세대 수출산업 육성·해외시장 개척
원자력 융합기술 지원예산은 622억원에서 941억원으로 늘리고 플랜트엔지니어링 원천기술개발 예산도 65억원에서 90억원으로 늘린다.원전 등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 지원시스템 확대 사업예산도 30억원에서 32억원으로 증액하고,중소 플랜트업체들의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예산도 37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린다.
무역보험기금과 수출입은행에 각각 1천억원을 출연하는 한편,글로벌인프라펀드 조성에 7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전시회 사업예산은 202억에서 211억원으로 늘리고 코트라의 해외지사(KBC)를 신흥시장 중심으로 99개에서 111개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예산은 230억원에서 255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식품 중소기업 수출촉진도 33억원에서 24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4대강 살리기 지속 투자
4대강 하천공사 주요 공정을 내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 아래 내년에는 전년대비 600억원이 증가한 3조3천억원의 투자가 이뤄진다.
수변생태공간 조성 확대,경관거점 및 자전거길 조성 등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에 본격 착수해 경관거점 36개소,생태하천 929km,생태습지 35개소,자전거길 1천682km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기후변화 대응·생태환경 개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예산을 101억원에서 내년 268억원으로 늘리고 온실가스 국가통계체계 사업예산도 82억원에서 134억원으로 증액한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융자규모도 1천350억에서 6천억으로 확대하며,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예산은 2천299억원에서 2천433억원으로,원자력 기술개발 예산은 1천928억원에서 2천361억원으로,에너지자원 기술개발지원 규모는 2천3억원에서 2천153억원으로 늘린다.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사업화 및 수출 지원에는 300억원의 예산을 신규 배정했다.
철도 투자비중을 늘려 도로와 철도 투자 비율을 현행 1.5대 1에서 내년 1.3대 1로 조정할 계획이다.경부·호남 고속철도를 2014년에 완공하는 예산을 올해 5천700억에서 내년 9천억원으로 늘리고,인천공항까지 KTX를 직결운행해 고속철도 운행지역에서 환승없이 인천공항까지 KTX로 이동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수질개선 예산은 2조1천억원에서 2조2천억원으로 늘리고,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4대강의 경우 오폐수처리 시설 예산이 1조3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줄지반 비(非)4대강은 8천억원에서 1조1천억으로 늘어난다.지류·지천 수질개선 사업에도 1천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이밖에 정부 96개 농업용 저수지의 둑을 높이고 영산강 하구둑을 개선하는 사업에 1조2천억원을 투자해 용수 2억5천만㎥를 추가확보할 방침이다.
◇국제기여 확대 등 글로벌 리더십 강화
공적개발원조(ODA)와 국제기구분담금이 대폭 확대된다.ODA 규모는 금년 1조3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으로 20% 증액하며 국제기구 분담금은 6천806억원에서 8천153억원으로 19.8% 늘린다.
국제행사 지원금도 책정됐다.내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예산은 349억원이 편성됐고 2012년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 준비를 위해 86억원을 내년에 배정했다.
2012년 4월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의 행사 사전준비에 내년 예산 138억원을 편성했으며 내년 11월 열리는 원조효과 고위급 포럼 준비에도 70억원을 들일 방침이다.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는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국제금융기구와 연계해 자원부국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을 올해 4개국에서 내년 7개국으로 확대하고,수출진흥정책 등 우리 고유의 성공사례를 정리해 전파하는 사업도 올해 20개에서 내년 40개로 늘린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식품산업 육성
고품질 농어업 육성을 위한 R&D 투자가 확대된다.종자연구시설 설치,신종자 상품화 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올해 521억원에서 내년 782억원으로 늘었다.
농어업 R&D 투자는 올해 7천363억원에서 7천973억원으로 늘어나며 시장개방에 대비한 농축산업의 체질개선 사업 예산은 1조6천억원에서 내년 1조7천억으로 확대된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에는 신규 100억원을 편성됐으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예산도 1천147억원에서 1천633억원으로 늘었다.
한식의 원형복원 지원,해외명품 한식당 개설 등을 통해 한식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241억원에서 310억원으로 증액된다.
농식품 중소기업 등의 수출촉진을 위해 농식품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중국 칭다오에 설치하는 예산은 200억원이 신규 편성됐으며,농식품 관련 기업·연구소 등이 모이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지원 예산도 33억원에서 40억원으로 증액됐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신기술 벤처창업 활성화 예산은 769억원에서 788억원으로 늘었고,창업초기기업 기술지원 예산은 220억원에서 551억원으로,창업기업 지원(융자)은 1조1천억원에서 1조4천억원으로 확대된다.
모바일 앱 등 유망지식서비스 분야의 1인 창조기업 4천개를 육성하는 사업 예산은 99억원에서 190억원으로 늘었고,농식품전문투자펀드 출자도 507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정보제공과 교육기회 확대사업 예산은 236억원에서 278억원으로,소상공인 융자 지원은 3천억원에서 4천억으로 확대된다.
‘햇살론’ 규모는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고 신규 재정지원으로 1천200억원을 배정했다.
골목수퍼 4천개(2012년까지 1만개)를 현대식 점포(나들가게)로 육성하는 사업에는 컨설팅,간판교체 등에 점포당 500만원을 지원하고,시설 현대화 자금융자 규모도 500억원에서 1천500억원으로 크게 늘리는 한편 연 2천400억원 규모의 공동구매 사업도 본격 시행된다.
◇일자리 창출 통한 경제활력 제고
고졸 이하 청년층과 장기실업자,고령자 등을 상대로 ‘훈련－단기일자리－취업알선’을 연계지원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규모를 289억원에서 574억으로 대폭 늘렸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예산도 171억원에서 내년 325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액됐으며,IT·지식서비스 등 미래 유망산업 인력양성 예산은 올해 1천32억원에서 내년 1천96억원으로 늘었다.
실직자와 근로자의 직업훈련 수요를 반영하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훈련사업 예산도 1천914억원에서 내년 3천88억원으로 1천억원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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