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전망 쏠림 막아야…급격한 자본 유출입 대책 필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또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4일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의 수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엄격한 재정 규율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한편 금융안정과 관련한 통화정책 여력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경제의 회복 지연과 유럽 과다채무국의 재정문제 장기화 가능성,가계부채 증가 등 안팎에 불안 요인이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올려놓아야 나중에 이런 요인이 현실화될 때 금리를 낮춰 우리 경제에 주는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소비자물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하는 가운데 한은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오는 16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통위는 지난 7월 물가 상승 압력의 확대 가능성을 들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으나 10월까지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환율 전쟁’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연 2.25%로 3개월 연속 동결해 인상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을 때와 같은 이유로 이번에는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통화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한은은 ”최근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서는 큰 폭의 유출로 반전될 수 있다“며 ”과도한 유입을 완화하는 동시에 급격한 유출에 대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중 일부가 원화 절상 기대 하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환율 전망이 한 방향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거시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외환보유액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외환 건전성 제고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밖에 △차입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과 고정 금리형 가계대출 확대 △주택 수급 균형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 △신속하고 과감한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