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통상장관 현안 막판 세부조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사흘 앞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8일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타결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였다. 2007년 4월 타결 이후 3년여를 끌어온 한·미 FTA 협상이 종착점에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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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계장관 한밤 회동

8일 저녁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계부처 장관회의에 앞서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안현호 지식경제부 1차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우리 정부는 쇠고기 부문에 대해서는 협상 거부 입장을 단호하게 밝히고, 자동차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전략을 세워 왔다. 따라서 우리 측은 자동차 시장 개방 확대를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것이냐가 관심이고, 미국은 최대한 개방의 폭과 시기를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자동차에 대해 2015년까지 최대 3년간 한시적으로 연료 소비효율 규제를 면제해 준다고 내부방침을 정했고, 한국시장 내 판매량과 적용 유예기한 등 세부사항에 대해선 관련부처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첫날 협상에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관세환급 규모와 온실가스 배출량 등 자동차 관련 현안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 측이 양보 요구를 우리 측에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은 “쇠고기와 관련해서 미국 측이 관심이 많지만 쇠고기는 FTA와 무관하다는 게 우리 기본 입장인 만큼 쇠고기 문제에 대해선 논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대로 협상이 마무리된다면 한국은 쇠고기 부문의 추가개방을 막아 내고 미국은 자동차 부문에서 수출 규제를 풀어 실속을 챙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자동차 부문 재논의는 절실했다. 국가 간 회담인 탓에 에둘러 자동차 연비 문제를 말하지만, 미국의 속마음은 이번 기회에 자동차 부문의 무역 불균형을 깨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미국에서 한국차는 연간 75만대가 팔리지만, 한국에서 팔리는 미국 차는 한해 3000대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추가로 한국산 픽업 트럭 관세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은 과거 협상문 등에는 없는 내용으로 미국이 자동차 부문에서 실익을 더 챙기려는 모습으로 읽힌다.

이런 가운데 쇠고기를 지키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선택할 카드는 처음부터 많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코앞으로 다가온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도 또 다른 이유로 꼽는다. G20과 FTA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미국의 도움이 절실한 초보 의장국의 입장에서 FTA와 관련해 어려움에 봉착한 오바마 정부를 모른 척한 채 G20에서 “우리를 도와 달라.”고 말하기는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남은 과제는 양국이 만든 합의 사안을 어떤 형식으로 담아내느냐다. 이에 따라 두 나라 의회 비준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

한국 정부는 협정문을 손대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미국은 구속력 있는 이행방안을 보장받길 원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협정문 등을 수정하면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협정문 외 부속서를 고쳐도 ‘협정문 수정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부속서는 협정문 본문의 조항에 따라 관세 철폐 일정 등이 담긴 문서인 만큼 법적으로는 협정문 본문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