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합의 실패] 美의회·車업계 한국양보 압박

[한·미 FTA 합의 실패] 美의회·車업계 한국양보 압박

입력 2010-11-13 00:00
수정 2010-11-1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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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너휴 상의회장 최대한 조속한 시일 타결 희망

한·미 간 FTA 추가협의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미국 의회와 노동계, 자동차업계는 한국의 더 많은 양보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샌더 레빈 위원장과 공화당 측 간사 데이브 캠프 의원은 12일 “자동차 교역 역조는 가장 두드러진 두 나라 사이의 미해결 현안”이라면서 “한국이 시장개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에만 FTA 추가협상이 성공할 수 있다.”며 한국 측 양보를 압박했다고 AP 등이 전했다. 캠프 의원은 하원에서 FTA 이행법안의 본회의 상정 키를 쥐고 있는 세입위의 차기 위원장에 내정된 상태다. 민주당에 비해 FTA에 대해 우호적으로 여겨져온 캠프 의원이 현 레빈 위원장과 함께 한국 측에 추가 양보를 요구하는 강경 입장을 밝힌 것은 향후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도 한·미 FTA 이행법안 처리가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미 최대 노조조직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의 리처드 트럼커 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근로자와 중소기업들의 현실적인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는 불충분한 협상을 타결짓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한·미 FTA 원안 타결 불발을 환영했다. 한·미 FTA의 원안 비준에 반대해온 포드자동차의 빌 포드 회장도 “자동차 문제를 제외하고 FTA를 진행할 수 없다.”면서 “미 자동차의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토머스 도너휴 미 상공회의소 회장은 타결 실패에 유감을 나타내고 “앞으로 양국 정상들은 통상장관들과 실무자들에게 절박성을 인식하고 최대한의 속도로 남은 쟁점을 타결할 수 있도록 지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FTA 효과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회의감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미 FTA 이행법안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퓨리서치는 지난 4~7일 미국인 12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FTA가 일자리나 임금, 경제성장 등에서 미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35%에 그쳤고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44%에 이르렀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조사에서는 긍정적인 대답이 43%, 부정적인 응답이 3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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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2010-1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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