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세율을 올린다고 세입이 올라가지 않는다“며 여권에서 일고 있는 감세 철회 논쟁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5차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 초청 강연에서 ”미국 하우저 박사가 1929년 이후 최근까지 조세 정책을 분석한 결과,세율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세입은 항상 일정했다“며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세입은 결코 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감세를 철회해 하원 70석,상원 7석 등 77석을 잃었고,오바마 대통령도 같은 우를 범해 결과적으로 하원 60석,상원 6석을 잃었다“며 ”감세정책이 재정적자를 줄이는 ‘베스트 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가 80년대 세제과장 시절 감세정책을 처음 시작했고,세제실장 때 다시 법인세를 35%까지 낮췄다“며 ”세율이 내려갈 때마다 세입은 항상 올랐고,우리 경험상으로도 세율을 올리는 게 세입을 올리는 길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금을 올려 적자를 해결한 역사는 없다.감세정책은 종국적으로 증세 정책이지,감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며 ”법인세만 내리고 소득세는 그대로 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미국은 소득세는 하나고 전 세계적으로 두 개는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에 대해선 ”작년에 감세를 2년 유예하며 도입한 것인데,기본적으로 작년에 2년 유예한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정치는 신뢰고,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선 ”재정건전성은 걱정 안 해도 된다“며 ”미국은 내년 경상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수준인데 우리는 0.2%에 불과하고,이럴 때일수록 과감한 정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한편,강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글로벌 일류 국가로 가야한다“며 ”더 세계로 나가고,더 균형된 공정사회로 나가고,더 지속가능하고 성장하는 경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자신의 환율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 것에 대해선 ”현 정부 들어서기 이전 지난 10년간 대내외적으로 균형정책에 실패했고,세계적으로 위기가 오지 않았어도 우리 경제는 위기상태였다“며 ”과거 원·달러 환율을 지나치게 절상한 것이 실패였지,그 이후는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누가 잘못됐는지는 이제 역사가 다 증명하고 있다“며 ”위기 관리할 때마다 느끼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일하기 어려운 환경이고,요즘 국회의원과 기자가 없는 세상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니 편하게 일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도널드 럼즈펠드 전 미 국방장관의 말을 인용,”비난받지 않는 공직자는 공직을 그만두라고 했다“며 ”공직자는 결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고,비난에 신경 쓰면 아무 것도 못한다“고 했다.

　그는 세계 경제와 관련해선 ”지속가능한 회복까지는 아직 많은 길이 남았다“고 평가했다.

　또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의 성과에 대해선 ”시장에 의한 환율 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