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협상 재개… 안보 문제로 美요구 무시 어려워

한국과 미국이 30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현안 해결을 위한 추가협상을 재개한다.

외교통상부는 28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미국 워싱턴 인근의 메릴랜드주 컬럼비아 시에서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위한 통상장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양국이 지난 10일 1차 합의가 불발된 후 20여일 만에 다시 열리는 것으로,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쇠고기 문제는 FTA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원칙 아래 논의 범위를 종전보다 더 넓히지는 않는다는 전략이다. 우리 측은 쇠고기 담당 공무원들을 협상단에서 제외하는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미국은 월령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도 한국이 수입할 것을 여전히 히든카드로 쥐고 있다.

결국 실질적인 협상의 공방은 자동차 분야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우리 측이 지난 협상에서 거부했던 ▲한국산 자동차 관세(2.5%) 철폐기간 연장을 물론 ▲관세환급제 폐지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자기인증 확대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마련 등을 다시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대신 농업이나 의약품, 섬유 등에서 과거 한국에 불리한 협정을 고치는 재협상이 불가피하다고 요구할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최근 터진 연평도 도발이 FTA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연평도라는 대북안보의 돌출 변수로 미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에서 우리 정부는 오른손으론 미국에 도움 요청을, 왼손으로 FTA 협상을 해야 하는 다소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석영 외교부 FTA 교섭대표는 “양국의 이견은 아주 세밀하고 기술적인 문제들로 최근의 한반도 상황이 영향을 미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