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연구기관 세미나… “친서민·감세 등 6개분야 미흡”

재계는 현 정부에 대해 “집권 후반기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을 접고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출범 초기의 국정 기조를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기업연구실장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경연과 한국규제학회가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와 선진화 과제’를 주제로 공동개최한 세미나에서 “정부는 임기 초반에 경제 살리기의 기대를 받고 탄생했으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친서민 정책과 공정사회라는 이슈를 통해 인기영합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유관 연구기관이다.

조 실장은 “대중영합주의적 정책 추진으로 시장경제와 민간자율 및 경쟁의 원칙이 무너지고 정부의 개입과 특정 이해집단을 위한 정치적 고려에 의한 정책이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촛불시위 영향으로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 쇠퇴한 이후 글로벌 경제 및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정부의 개입과 역할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어느 정도 경제위기를 극복한 국면에서 정부의 개입주의적 역할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이날 공개된 정부의 15개 정책분야 평가에서 기업과 노동, 위기극복, 규제개혁, 부동산, 세종시, 4대강 살리기, 외교·통상, 대북 등 9개 분야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친서민 정책을 비롯해 재정건전성 및 감세, 공기업 선진화, 정부개혁, 교육, 녹색 등 6개 분야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