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업무계획에서 “4대강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그 성과를 전 국토로 확산시키고 해양영토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성공적 정착과 서민 주거 안정 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녹색 교통·물류를 본격 추진하고 획일적인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5대 중점 추진 과제로 △4대강 사업 완공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보금자리 공급 등 서민 생활안정 지원 △철도 중심 교통기반 구축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을 제시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완료=4대강의 본류 공사는 내년 말까지 완료된다.보 건설과 준설 등 핵심 공정은 상반기 마무리된다.

　아울러 36경(景)을 중심으로 4대강 주변의 수변 생태 공간을 조성하는 작업도 본격화한다.

　4대강 사업의 대내외 홍보 등을 위해 나무심기 행사(3~4월),‘희망의 벽’ 제작 (8~9월),자전거 도로를 활용한 지역 축제 및 국제 포럼 개최,해외 방영 다큐멘터리 제작 등에도 나선다.

　4대강 보와 전국 댐·저수지를 연계하는 물관리 시스템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하고,4대강 이외의 43개 국가하천과 3천771개 지방하천도 체계적·단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4대강 주변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수요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친수구역을 지정하는 등 점진적으로 개발하고 4대강 물을 활용한 수변도시 20곳도,내년 6월 금오천·광주천 등 4개 지구를 시작으로 차례로 조성한다.

　아울러 경인 아라뱃길의 주요 시설을 내년 6월 완공한 뒤 8월부터 시험 운전하고 대중 마리나,전망대 등 부대시설도 갖춰 10월 개항하는 동시에 한-중,한-동남아 해상 운송망 구축,서해 연안섬 연계 유람선 운항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는 한국형 그린 홈 단지도 내년 하반기 100~200가구 규모로 시범 조성하기로 했다.

　내년 7월 낙동강,영산강을 시작으로 4대강 하구역 생태환경 관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안가 친수공간도 310곳 만드는 등 강,연안,바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국토해양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23조원 가운데 60% 이상을 상반기 집행한다.

　지도·감독 위주의 규제를 일자리 창출과 국민 편익 중심으로 전환해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 제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심 내 대규모 부지의 용도 변경이나 도시계획 변경 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토지주와 행정청이 개발이익 환수 등을 사전 협상하게 하고,토지거래허가구역 공장 일부의 임대를 허용하는 등 행위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던 도시계획을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해 수시로,또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다.

　세종·혁신·기업도시 건설,새만금 본격 개발,동서남해안권 등 지역거점 조성,항만 배후 물류단지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진력할 방침이다.

　국토해양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해외 광물자원과 초중량 화물 운송 등 신규 해운시장을 개척하고 해양관광·항공레저 등 유망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부산항은 컨테이너 환적 허브항으로 집중 육성하고 광양항은 자체 수출입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춰줌으로써 고용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 3단계 개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동남권 신공항은 내년 3월 입지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 부문에서는 경영난을 겪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414개 사업장의 연간 사업 규모를 재무 역량 범위 내로 조정하고 인력 감축,임금 반납,사업방식 전환 및 다각화 등 강도 높은 자구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감정원도 공단화하는 등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능을 조정하고 철도공사는 2012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복합 역사 및 유휴 부지 개발 등 수익사업을 강화하며 여수·광양항을 통합 관리하는 항만공사를 설립하는 등 항만 공기업 운영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철도 중심 교통기반 구축 등 녹색성장=교통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광주·안산·김해에 녹색교통지역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대중교통 및 보행 중심 도시공간을 위해 부산에 대중교통 전용지구도 들어서고,램프미터링과 영업소 진입조절 등을 통해 교통수요 관리 정책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원주~강릉 복선전철이 첫 삽을 뜨고 중앙선 도담~영천은 2012년 설계 착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는 등 KTX를 통한 전국 고속철도망이 조기 구축된다.

　철도는 급행 위주로 재편해 신안산선은 설계에 착수하고 신분당선은 내년 10월 강남~정자 구간을 개통하며 용산~문산 복선전철도 2012년 개통할 계획이다.

　빠른 대중교통 체계를 위해 광역급행버스 노선 추가 및 간선급행버스 체계(BRT)가 단계별로 확충되고,고속버스처럼 시외버스도 휴게소에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철도역 등 교통거점에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녹색물류사업 추진을 위해 기업의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확대되고,녹색선박기술 개발 및 첨단 위성항법장비를 이용한 에너지 절감형 비행로 55개가 개발된다.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개발 계획수립 단계부터 녹색기반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과 평가기준을 적용하고,각종 도시계획 수립 때 방재와 안전 대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용산공원은 내년 종합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린인프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녹색건축물 인증제 활성화 및 대형 건축물 온실가스 집중 관리제도 시행하고,내년 하반기에는 에너지 제로형 기술이 집약된 ‘한국형 그린 홈 시범단지’를 100~200가구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리튬과 희토류 등 해수 등을 활용한 전략자원 확보와 남극 대륙기지 건설 등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이 확충되고,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과 430km/h급 고속철도 개발 등 미래형 교통 인프라도 본격 개발된다.

　2014년까지 항공정비업 시범단지도 조성되는 등 유망 항공산업도 육성된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해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연안재해 안전망도 구축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노력도 강화된다.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 등 국토해양 선진화=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을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GIF)를 2012년까지 2조원 조성해 700억 달러 이상을 수주할 방침이다.

　국내 업체 간 경쟁이 과열될 때 선제 대응할 수 있게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2월 해외 공항 건설·운영 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공항 진출사업단’이 구성되고,카메룬 항만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는 등 철도와 신교통수단,물류항만,공항 분야의 해외 진출도 가속화된다.

　국토환경 디자인 시범사업 추진과 한옥 활성화,경관제도 개선을 통해 ‘포스트 G20 정상회의’에 걸맞은 국토환경을 갖추기로 했다.

　또 건축물 안전기준 강화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재검사제도 도입,단일선체 유조선 국내입항 금지,항공사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의무제 확대 등 건축과 자동차·교통,해양,항공 분야 등의 재난재해 안전관리 강화도 추진된다.

　2012년 여수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주요 전시시설이 내년 말까지 준공하고,민간투자사업도 2012년 2월까지 완공된다.

　아울러 국제해사기구(IMO) A그룹 이사국 6연임 추진과 내년 5월 국제항만협회 부산총회 개최,개도국 항공전문가 교육과정 확대 등 국제회의와 국제기구에서의 선도적 역할도 강화키로 했다.

　국토해양 분야 동반성장 촉진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부실·부적격 건설업체의 시장 퇴출 촉진,턴키 설계 심의의 공정성 강화,건설 하도급 불법·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심사 및 점검 강화 등이 중점 추진 내용이다.

　‘건설근로자 임금 제때 제대로 주고받기’도 범정부 차원에서 유도하고 감시할 방침이다.

　화물운송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이 하반기 시행되며 항만해운 분야 동반성장을 위해 국내 대량 화물 장기운송계약 확대와 대형-중견선사 간 화물운송 및 용대선 관리 협력도 추진된다.

　저가항공사의 국제선 취항을 늘리는 등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연합뉴스